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학교기본운영비는 대폭 축소하면서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늘려 교육감 정책사업 위주의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10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16일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후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통과됐다.
수정안은 원안과 마찬가지로 학교운영비와 교원전문성, 저소득층 학생 예산 등 기본적인 교육예산은 감축하고 혁신학교 등 교육감 정책사업 예산은 증액했다.
특히 혁신학교 관련 예산은 63억 원에서 124억 원으로 늘어 전년도의 두 배 가까이 됐다. 혁신학교 공모 미달을 감안해 시의회에서 혁신학교 운영비 지원 예산을 1억 9750만 원 삭감했지만, 혁신지구 운영비를 15억 원 증액해 결국 원안의 111억 원보다 13억 원이 더 늘었다. 전년도에는 없었던 혁신학교 홍보 예산까지 1억 넘게 편성됐다.
시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원 총액은 증가했으나 교당 평균 지원비는 5980만 원으로 2014년 대비 20만 원 감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로 기존에 지원받던 학교의 교당 지원금이 감액된 것은 아니다. 2015 혁신학교 공모 시 재지정된 혁신학교의 지원금을 줄여 공고한 결과 평균이 줄어든 것이다.
게다가 학교기본운영비 예산은 5314억 원에서 4950억 원으로 줄었다. 364억 원 감액이다. 신설학교 소요액, 학습준비물비 지원, 회계직 인건비 상승 등 증가분을 제외한 학교기본운영비는 476억 원 줄었다. 교당 4100만 원 수준의 감액이다. 혁신학교 운영비 20만 원 감액은 생색도 못 낼 현편이다.
시교육청이 21일 일반고 학교운영비를 1억 2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하겠다는 발표도 무색해질 상황이다. 1억 2000만 원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평균 1억 원으로 추가 지원액은 8000만~1억 2000만 원 사이다. 이 중 5000만 원은 교육부에서 일반고 역량강화를 위해 배정한 특별교부금이다. 실제로 교육청이 추가 지원하는 금액은 3000만~7000만 원인 것이다. 그런데 4100만 원을 감액하고 시작하면 일반고 살리기 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받을 경우 1100만 원 감액당하는 셈이다.
학교살림만 팍팍해진 것은 아니다. 교원전문성 관련 예산도 줄었다. 28억 원이던 교원연수 지원 예산은 16억 원으로 44% 줄었다. 이 외에도 각 사업별 전문성 신장 예산도 삭감됐다. 수석교사제 운영 예산도 8000만 원 가량 줄었다. 기간제 교원 인건비도 4368명에서 3720명분으로 648명분을 줄였다.
취약계층 학생 지원 예산도 삭감됐다.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은 402억 원에서 381억 원으로,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314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교육정보화 지원은 73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줄었다. 특수교육 운영예산은 93억에서 78억 원으로 감축됐다. 기초학력 향상 지원 예산도 81억 원에서 37억 원으로 줄어 반 토막도 안 남았다. 방과후학교와 초등 돌봄교실 예산도 각각 35억 원, 46억 원 삭감됐다.
반면 자율로 한다던 9시 등교제 보완 3억 원, 자사고 전환을 위한 서울형 중점학교 지원 6억 원, 인생학교 운영 3억 6000만 원 등 교육감 정책 예산들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시의회에서는 친일인명사전 배포 예산 1억 7500만 원을 추가했다. 최근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호소한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교육감선거에서 조 교육감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은 예산이 아니냐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