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C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지역과 학교간 학력격차의 원인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연구없는 개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가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분산 위탁된 연구·개발로 인해 총론과 각론, 각론과 각론간의 일관성이 결핍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방책을 마련하려는 '처방'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체제가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로 사원화 되어 있어 지나치게 위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따라서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라는 네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를 국가와 학교의 두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로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을, 학교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일상적인 장학 업무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연구·개발팀과 교육과정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 기준' 적용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1년 전에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밖에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제는 검정제로, 중등학교의 검정 교과서제는 인정제로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주요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수준만을 측정 등을 제안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의 문제점=이명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중앙교육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행동과학연구소, 국립교육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력평가 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그러나 평가의 일관성이 없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축적되고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수험자나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의 학습활동 혹은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봉사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가 없이, 나아가 입법화되거나 제도화되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책 결정자나 시행 집단의 판단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에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위원은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를 도출 ▲일관성 유지 ▲국가수준의 평가기준을 개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추이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충분한 기간, 인력, 예산의 뒷받침 아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국가수준의 상시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