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의 저조한 이행률과 함께 정부의 정책 독점과 정치·경제논리에 의한 포퓰리즘식 교육개혁 추진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먼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신현석 고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73개 과제 중 이행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등 10개에 불과하고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중,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미진·답보 상태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전체적인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이행이 미진한 대표적 사례로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교육재정 6% 확충' 공약, 국회에서 입법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가 일부단체의 반발로 보류된 `수석교사제 실시',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통폐합의 지양', `사학진흥법 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난맥상을 빚은 이유로 "교육개혁 정책들이 관료적 권위주의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이 군림하는 국가중심주의 정책독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경제논리로 대체됨으로써 교육계를 정치적 이해집단들간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원정년단축 등 예기치 않은 시류적 대단위 정책들이 충분한 예비기간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공약 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정부와 교원간의 갈등 노정으로 정책시스템이 안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주제 발표한 조흥순 교총 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여론에 의해 변경·폐지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안정성이 결여됐다"며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