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담에 보편복지 폐지
저소득층 지원금 대폭 증액
수업개선 등 교육투자 확대

네덜란드 정부가 재원 부족으로 대학생 기초학습지원금을 주지 않기로 했다. 보편적인 자금 지원 대신 실질적인 선별 복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그동안 누구든 학습지원금(studiefinanciering)으로 매달 적게는 100유로(약 13만 원)에서 많게는 280유로(약 36만 원) 정도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네덜란드 국회가 정부예산 부족으로 올 9월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이 같은 재정지원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2000년 9월부터 시작된 기초학습지원금 정책이 15년 만에 중단됐다. 유럽에서 부강한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의 국가 재정도 세계 경제 동향에 맞물려 절대 녹록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생이면 ‘누구에게나’ 주던 기초학습지원금 지급을 중단할 뿐 어려운 학생에 대한 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네덜란드 교육부는 부모의 합계 연 소득이 3만 유로(약 3850만 원) 이하 가정의 자녀 매달 주던 지원금을 월 100유로(약 13만 원)가량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상안에 따라 매달 240~260유로(약 30만~33만 원)를 받던 저소득층 학생들은 매달 340~365유로(약 43만~46만 원)를 받게 된다. 실질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게 학습지원금 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학생에 대한 지원만 늘리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는 일반 학생들에 대해서도 조건 없는 학습지원금을 중단하는 대신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확대하고, 수업의 질 향상 등 고등교육에 10억 유로(약 1조 27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장학금 확대와 함께 학습지원금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학자금 융자 정책도 보완됐다.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학자금 융자를 대폭 늘리고 학자금의 상환 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졸업 후 빌린 학자금은 35세 이후부터 갚을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또 법정 최소임금 이상을 벌 때부터 갚을 수 있도록 하기도 했다.

현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하는 정책은 올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네덜란드는 대학생이 되면 ‘OV 카드’를 받게 된다. 이 카드는 대중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 카드를 이용하면 학생의 선택에 따라 주중 또는 주말에 기차나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재정 압박으로 고등교육의 선별 복지 전환이 이뤄졌다고 해도 초·중·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는 지속한다.

특히 교실 수업의 디지털화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네덜란드는 올해부터 교실 선진화 방안으로 수업에 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업 혁신과 질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초·중·고에서 학생 각자의 능력에 따른 개별화 수업도 더 많이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의 능력별 수업을 더 활성화할 계획이다. 학생의 성적과 능력에 따른 월반은 물론 교과별 성적 우수학생의 상급학년 수업참가 방안이 시행된다. 수학 등 교과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서는 보조교사를 투입하는 등 수업의 이해를 돕는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한다.

중·고교에서도 수준별 교육을 더 늘리고 유급제도와 상급학교 진학의 문호도 확대해 많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따라 진로를 정하고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정부가 학교건물 외벽 보수나 확장 공사 등에 쓰도록 각 시·도에 지원했던 예산을 줄여나간다. 이 예산을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교육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