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공무원연금 정년 연장과 빅딜 시사
“공무원, 국가발전 공헌 이의 없어
…사기진작책 보완, 4월 처리 당부”

한국교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과 관련해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능력위주 사회 구현과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직업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12일 논평을 통해 “집권 3년차를 맞아 박 대통령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할 것을 강조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평가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해 교육계 화두인 ‘인성교육’을 교육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교총은 “대통령이 강조한 자유학기제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채용은 결국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과정”이라며 “궁극적인 목표는 인성교육 강화가 돼야 하며, 중학교 자유학기제도 인프라 구축 등 충분한 준비와 초‧중‧고 연계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위스도제식 직업학교와 관련해서는 중도 이탈학생 등을 감안할 때 연령별 직업교육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직업중학교 설립을 제안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확산해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솔선해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을 올해 완성시켜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학교육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를 시범운영하고, 취업을 전제로 기업과 계약한 전문대학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선거 주요 교육공약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으로 집권 3년차를 맞아 구체적인 정책적 성과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2013년 도입된 자유학기제의 경우 현재 42개 학교에서 시범운영을 거쳤으며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도 2011년 기준 14조 원에 달하는 등록금 총액을 절반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으로 5일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7조 원 가량을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위스도제식 직업학교 역시 올해 9개교에서 시범운영이 예정돼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께서 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다는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며 “힘들겠지만 조금씩 양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 등 사기진작책을 보완해 여‧야가 합의한 4월까지는 꼭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논의되며 정치권 등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거론된 바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정년 연장 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