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갖고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하지만 정부 측의 무성의한 태도와 일부 위원들의 강경발언이 이어지면서 10여 건의 자료제출만 요구한 채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보고로 시작한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정부 관계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 준비부족을 드러냈다.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의 질문에도 인사혁신처 국‧과장들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공무원연금수급자 단체 대표인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전국민이 고민하고 있고 대통령마저 시급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인데 정부 관계 부처에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고 말했다. 조원진 공동위원장(새누리당 의원)도 안 회장의 지적과 관련, "정부 측 위원이 정부 측에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못했다"며 "정부 측 준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위원들의 질의에 두루뭉술한 답변 내용도 논란이 됐다. 이병훈 전공노 정책연구원장이 “공무원연금이 하향 평준화 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 원장의 “고령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부담률이 13%로 다른 일본 27.8%, 오스트리아 61.1%에 비해 낮다”고 구체적인 수치로 재차 질의 하자 답변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 추천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양준모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 구설에 올랐다.
양 교수는 “공무원연금은 권리가 아닌 특혜”라며 “개혁이 이미 됐다면 많은 재정을 절약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300억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단체를 염두한 듯 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의 도덕적 해이라는 표현도 했다. 이에 대해 안 회장도 “양 위원은 공무원들은 세금도둑이고 개혁을 저지하는 세력으로 몰아가고 학자들은 이를 메우려는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발언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 회의에서 기금고갈의 원인규명 등 큰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 관계자는 “양 교수의 발언은 다양한 입장을 가진 대표들이 모여 국민적 대타협을 목표로 한 기구 회의에서 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며 “이같은 일방적이고 편협한 인식은 앞으로 회의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