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평가 통해 2017학년도부터 감축

교총
사범대 중심 양성체체 구축
사대에 없는 분야만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을

교육부가 공급과다인 중등교사 양성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교원양성기관 평가와 양성과정 재승인을 통해 교원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등 임용경쟁률이 최근 5년 평균 16대 1에 이르는 등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룬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에도 중등교원자격증 발급자가 2만 3240명에 달했지만 4631명만이 임용됐다. 이에 교육부는 이미 2011~2014년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따라 2011년 6269명, 2012년 1666명, 2013년 1220명, 2014년 2만 9429명 등 총 3만 8584명을 감축해왔다. <그래픽 참조>

교육부는 8월까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정원 감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중등교원 양성규모를 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원양성기관평가를 진행해 2017학년도부터 정원 감축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이에 대해 “매년 약 4만 명에 달하는 예비교사 배출과 19.9%에 불과한 중등교사 임용률 등 교원수급 불균형을 바로잡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일반대 교직과정의 단계적 폐지 등 교원양성 규모 조정의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급격한 교직과정 폐지로 학생·대학이 제도변경에 따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규정을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중등교원 양성 감축 대안으로는 △사범대 중심으로 양성(목적형양성기관) △일반대 교직과정은 사범대에 없는 전문분야만 개설 △교육대학원은 교사재교육 기능에 충실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1995년 대학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되면서 대학수가 폭증했고, 이에 따라 일반대 교직과정을 늘리다보니 예비교사 목적형양성기관으로서의 사범대의 역할이 희미해졌다”면서 “이로 인해 공급과다로 우수인재들이 노량진으로 대표되는 학원을 전전하는 문제가 지속돼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학 학생수 감소로 교직사회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중등양성기관은 정원뿐 아니라 근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정원 감축과 함께 교직실무를 중심으로 교원양성 체제도 개선한다. 중등교사 운영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 교원양성 과정의 복수 자격 취득기준을 완화해 복수자격증 취득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인성·사명감 함양 및 교직실무 능력 강화를 위한 과목 신설 또는 관련 교육내용 강화도 추진되며 교직과목에 중학교 단계의 특성(사춘기 극복 및 자아정체성 확립)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해 예비 교원의 중학생 지도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