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교부금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내국세 교부율 인하에 나설 모양이다.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주도해온 이 논쟁에 최근 대통령까지 나서 기름을 부은 상황이니 말이다. 겨우 봉합된 누리과정 예산 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국가와 시·도교육청 간 교부금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

10조원 넘는 빚도 못 갚는 현실

2001년 이후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교부금까지 줄여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기준연도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이 OECD평균을 웃도는 상황이었다면 추가 투자는 필요 없었을 것이고, 기존의 교육여건이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정도만 해도 괜찮을 것이다. 그런 상황이었다면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

그러나 2001년 당시 우리의 교육여건 수준은 OECD평균을 상당히 밑돌고 있었기에 국가의 체면을 생각한다면 OECD에 교육통계자료를 제출하는 것조차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였다. 학급당 학생 수가 OECD평균의 두 배를 웃도는 상황이었으니 다른 지표는 비교할 필요조차 없었다.

GDP, 수출액 등은 세계 순위권에 든 반면 의무교육은 정부수립 이후 50년 이상 초등학교에만 머무르고 있었고, 공교육은 학부모 부담에 의해 떠받쳐지고 있었다. 이제야 중학교 의무교육을 완성하고 교육여건도 부끄러운 수준을 겨우 면하게 됐을 뿐이고 OECD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데 새삼스럽게 교부금제도 문제를 거론하는 정부 주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에게 묻고 싶다. 학생 수가 줄었는데 왜 교부금으로 학교신설 조차 할 수 없어서 7.5조원의 민간투자(BTL)를 유치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왜 2001년 이후 2014년까지 지방채 발행 누계 액이 11.7조원에 달하는지, 그리고 2015년에는 5조원이나 지방채를 발행해야 했는지를.

교부금 증가분은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됐으나 그 규모가 수요에 못 미쳐서 BTL사업으로 학교를 신설할 수밖에 없었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미래의 교부금을 당겨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모른다고 할 순 없을 것이다.

교육재정의 투입 단위 대부분은 학생 수가 아니라 학급 또는 학교인데, 아직 교실 당 학생 수 등 지표가 OECD평균을 밑돌고 있어 학급 또는 학교를 줄이긴 힘들다. 그러니 학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의 재정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다. 2014년 학생 수가 2000년에 비해 18.3% 감소하긴 했으나 2012년부터 어린이집 유아 60만3000여명이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감소율은 11.2%로 낮아진 상황이다. 더구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를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에 의해 추진했기 때문에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수요 감소분은 당분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BTL 임대료 상환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

투자 없인 OECD평균 도달 불가

즉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부금 수요 감소분을 이미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 투입했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앞으로 감소할 교부금마저 BTL사업과 지방채 발행으로 미리 당겨서 소진한 상황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유아를 교부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마당에 당분간 학생 수 감소가 교부금 수요 감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부율을 인하한다든지 국가사업을 떠넘기는 사례가 재현된다면 교육여건 악화와 교육의 질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