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3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7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배수진을 친다.
적정 소득대체율과 신뢰할만한 연금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연금 개혁을 논의하자는 공투본의 요구를 외면한 채, 시한(5월2일) 내 처리만 강조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투쟁의지를 선언하는 자리다.
그간 교총은 공투본 활동을 통해 지난해 9월 새누리당을 대변한 연금학회의 연금공청회 저지, 새누리당‧새정련 당사 앞 농성을 시작으로 11월 1일에는 100만 공무원 여의도 총궐기대회에 교원의 힘을 결집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정부‧여당의 2014년 연내 입법을 저지하고, 교원‧공무원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 구성(2015.1.6)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정부‧여당의 연금 구조개혁(국민연금으로 통합) 논의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연금상한제(300만원 이상 연금수령 제한) 방안을 막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연금상한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특정직군에 고통을 가중시키는 연금상한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부터도 “교원 입장을 반영, 도입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교총은 자칫 공무원연금이라는 큰 틀 속에 묻힐 뻔한 교직의 특수성을 대타협기구 내에서 환기시키고 논의과정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가 발전에 공헌해 온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공무원연금의 인사정책적 측면과 교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투본의 개혁 방향을 천명하는 자리다. 아울러 대타협기구에 이어 본격 가동되는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이 같은 원칙과 방향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관철 투쟁에 나서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교총은 23일자로 전국 학교에 배포하는 연금투쟁속보를 통해 “대타협기구 활동을 통해 칼날 위에 선 각오로 교원‧공무원연금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며 “3월 28일 여의도에서 50만 교원, 100만 공무원의 동참과 결연한 함성으로 의지를 보여주자”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