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1만 명을 포함한 약 7만 명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국민연금 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1월 1일 ‘100만 교원·공무원 총궐기대회’ 이후 5달 만에 개최된 대규모 집회로, 참석자들은 ‘4월 처리’를 못 박고 연금 개악 의도를 멈추지 않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고 바른 연금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90일간 활동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한 정부와 정치권의 태도에 500만 공무원 가족들의 분노가 그대로 표출됐다.

정부와 정치권은 분명 알아야 한다. 이날 거리로 나온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500만 명 유권자의 목소리라는 것을 되새겨야 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선 지난 11월과 달리 젊은 공무원들의 목소리가 두드러졌다. 정부·여당의 개악 방안대로라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젊은 공무원인 만큼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단순 수치로 재정건전성만을 내세워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원과 공무원을 세금도둑으로 몰아 일방적인 개혁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행정과 교육을 담당해 이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는 교원·공무원의 자존감을 여지없이 추락하게 만드는 것이다. 국가재정 건전성 악화 책임을 공무원에게 떠넘겨선 안 된다.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건 공무원 때문이 아니라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 때문이다.

교원·공무원을 연금이나 축내는 부정한 집단으로 호도해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여지껏 국가건설을 위해 흘린 순수한 피와 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해 얼마나 이득을 얻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손해가 더욱 클 것은 분명하다.

지금이라도 당장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인 공무원연금의 인사 정책적 측면과 교직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개혁 방향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