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현안 보고를 들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공교육 내실화 방안의 실효성과 인권학원 사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교육부의 공교육 내실화 방안과 관련 김정숙의원(한나라)은 "특기적성교육에 국, 영, 수를 포함시킨 것은 사실상 보충수업 허용"이라고 지적하고 "불법 고액과외 등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만큼 공교육내실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또 부분적 체벌 허용과 관련 "지난 몇 년동안 교사들의 자존심을 밟아놓고 이제 와서 사랑의 매를 허용하는 것이 공교육 내실화 방안이냐"며 "이것으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질책했다.

김덕규의원(민주)은 "방과후 교육활동과 관련 교육부와 교육청간의 엇갈린 발표로 힘겨루기 인상을 주고 있다"며 정책과 관련한 적극적 사전 조율을 주문했다. 조부영의원(자민련)은 "수준에 맞는 교육이 안되니까 과외 문제 나오는 것 아니냐"며 "학교단위의 자율성을 묶어 놓고 경쟁력 있는 교육이 잘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의원은 또 "평준화가 공교육 내실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며 "자립형 사립고는 기준을 완화해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화중의원(민주당)은 "교육부의 주장은 방과후 교육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나 사실상 입시위주의 강제적 보충수업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과외수요 흡수를 위해 취해진 조치가 오히려 강남을 중심으로 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조정무의원(한나라)은 "보충수업 허용 문제는 여론의 추이를 봐서 정책을 결정하려는 의도 아니었는지 의심이 간다"고 주장하고 "정원고를 특목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특혜이고 평준화 정책을 깨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설훈의원(민주)은 "인권학원 사태는 교사간의 갈등이 문제"라며 "원칙대로만 하면 모든 성원을 기대를 충족할 수 있으므로 빨리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조정무의원은 "인권학원 사태의 근본책임은 대응을 소홀히 한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냐"며 "임시이사 파견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창달의원(한나라)은 "등교 저지 등 일부 교사들의 행위는 교사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빨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한다고 주장했다. 황우여의원(한나라)도 "교사가 수업에 응하지 않을 때는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수업을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고 "교육법상 허용되지 않는 문제까지 교원단체가 개입할 수는 없으므로 학생들의 수업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주부총리는 "평준화와 공교육 부실은 직접적 상관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공동체간의 인간 관계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 부총리는 또 "언론에서 보도된 보충수업 부활은 사실과 다르다"며 "일관성있는 정책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교원단체간 합의가 없는 한 정상화가 어렵다"며 "16일까지 합의가 없으면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