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존심 회복 및 사기진작을 위한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교총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과 학교성과급제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학교성과급제는 교원 전문성 제고 등을 이유로 도입됐지만 취지와 달리 구성원 간 갈등 야기, 교권 추락 등 부작용을 양산하면서 교장공모제와 더불어 교원 3대 원성정책으로 전락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다. 학생만족도 조사의 경우 도입 이전부터 어린 학생의 감정과 또래집단의 성향에 따라 편향적인 응답 결과가 나올 것이 예견됐고, 도입 후 그 우려는 그대로 현실화됐다. 학교급이 낮을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어린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하도록 한 것이 우리 국민정서상 합당치 않다는 비판도 많다. 관심도도 낮다보니 수업결손을 감수하면서까지 학교에서 평가에 참여케 하는 경우도 많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공정성과 실효성에 의문 부호가 붙는다. 도입 5년이 지났음에도 교육청이 요구하는 최소 참여율을 채우기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그나마 참여하는 학부모들조차 학교 교육활동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학부모 입장에서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서울 A중 학부모는 "학교에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문자를 받고 평가를 하긴 했는데 아이 입학할 때 빼놓곤 만난 적도 없는 분을 평가하려니 머리가 아팠다"고 털어놨다.

교총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학생 만족도 조사는 폐지할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적어도 초등은 우선 폐지하고 중등은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도 최소 2회 이상 공개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로 대상을 한정해야 공정성·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부에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학교성과급제도 2011년 도입된 이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기업과 달리 학교교육은 본질적으로 객관적 성과측정이 어렵고, 지역·학교 간 교육여건 격차로 인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성원 간 협력과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공교육 질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는커녕 학교서열화만 조장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됐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반영 비율을 2011년 10%에서 2012년 20%로 확대하는 등 계속 강행하고 있어 일선 교원들의 원성이 컸다. 이런 이유로 교총은 학교성과급제의 폐지를 계속 주장해왔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평가제도 통합방안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교육부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별도로 두되 근무성적평가와 성과급평가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총은 현행 평가제도가 교원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적과 방식이 다른 평가를 무리해서 합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근무성적평정은 승진 등 인사 반영을 목적으로 한 정성평가 성격인 반면, 성과상여금은 성과에 따른 수당 지급을 목적으로 정량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다.

이재곤 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교원평가 시범도입이래 교원 자존심과 교육력이 지속적으로 약화돼 왔다"며 "막바지에 이른 교섭을 통해 현장 교원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