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추경예산안을 통해 교원 맞춤형 복지비를 원상복귀 했다. 서울교총이 지난 3개월 여 동안 교원 복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관철한 것이다.
10일 서울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교원 맞춤형 복지비 원상복귀를 포함, 삭감 학교운영비 일부를 증액시킨 ‘서울시교육청 2015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 했다.
이로써 서울 교원 맞춤형 복지비는 삭감된 지 거의 반년 만에 복구됐다. 시교육청은 세수부족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교원 맞춤형 복지비, 학교운영비 등을 삭감·편성,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교원에게 전가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교원 맞춤형 복지비 복구를 위해 서울교총은 지난 4월부터 시교육청에 추경 반영 건의서를 전달하고 지속적인 요청활동을 폈다. 6월부터는 시의회를 대상으로 의원 개별 면담과 성명서 및 건의서 전달 등을 해왔다.
서울교총은 “이번 추경예산은 학교현장 요구예산,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에 중점을 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제라도 현장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무리한 교육복지로 인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2015년 예산 편성 시 부족재원을 이유로 삭감한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당직비, 특근매식비 등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실화해 교원 사기를 진작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향후 어떤 경우라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며 “누리과정,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시책사업과 재정지원 실험학교 정책으로 인한 지방교육재정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재정 확보 촉구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