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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석교사제 찬성 66% 반대 15%

68% "무시험 대입 전형 등으로 학력 저하"
75%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
`교육재정 확보'가 차기정부 최우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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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4.29 00:00:00
◇교육개혁 주요 과제에 대한 인식=현 정부에서 교육부를 부총리 격으로 역할과 위상을 강화한 것과 관련 60.8%의 교원은 위상 강화에 따른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8.3%만이 제 기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30.9%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교육재정 GNP 6% 확보 이행에 대한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57.6%가 미흡하다고 답했고 17.2%는 노력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25.2% 였다. 커다란 논란을 불렀던 교원정년 단축과 성과급제, 제7차교육과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62.1%가 교직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18.4%가 보통,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비율은 19.5%에 그쳤다.

교원성과급에 대해서는 68.6%가 불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16.8%가 나왔다. 보통은 14.7% 였다.
7차교육과정의 학교교육 기여도에 대해 53.2%가 기여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2.4%는 보통을, 기여했다는 응답은 14.5%에 머물렀다. 98년 발표한 무시험 대입 전형, 고교 추천입학제, 쉬운 수능제도 등 대입정책의 학력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68.2%가 학력증진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기여했다는 반응은 8.3%밖에 없었다. 23.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다.

올 3월 발표한 보충수업 허용, 학원불법 영업 단속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71.2%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반면 기여한다는 긍정적 응답은 8.9%로 매우 낮게 나왔다. 19.9%는 보통이라고 답해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7월 발표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현실에 비추어 47%가 부적절하다 32.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보통은 20.3%가 나왔다. BK21 사업에 대해서는 43.4%가 대학경쟁력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반응했고 기여한다는 응답은 16.1%에 그쳤다. 보통은 40.4% 였다.

`교육비전2002: 새학교문화창조' 방안,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립적 입장이 높게 나왔다.
학생수행평가, 학교경영 자율성 증진 등 `새학교문화창조' 방안이 단위학교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질문에 41%가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39.4%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19.6%는 기여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1.5%로 나왔고 부정적 26.6% 긍정적 21.8%로 나타나 긍·부정적 인식이 유사했으나 절반의 교사는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개혁과제 쟁점 사안=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5.8%, 반대 32%, 보통 22.2%로 나타나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해 지지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사립학교 학운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4.3%, 보통 37.8% 반대 17.9%로 나와 사립 학운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학생의 체벌금지에 대해서는 반대 58.8%, 보통 24.4%, 찬성 16.8%로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이 높게 나왔다.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 일부단체의 반대로 보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찬성 66.2%, 반대 14.9%로 찬성이 매우 높게 나왔다. 보통은 8.9% 였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에 대해서는 찬성 76.4%, 반대 5.8%로 찬성에 압도적으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보통은 17.9%로 중립적 반응을 보였다. 교육전문박사 학위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찬성 49%, 보통 35%, 반대 16.1%로 답해 전문박사학위에 대해 찬성이 높게 나타났다. 교장연임제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41.9%, 보통 30.1%, 찬성 28% 순으로 나나 반대가 더 많았다.

◇차기 정권이 추진해야할 과제=차기 정권이 교육정책 분야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교육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1위 57.2%), 학교단위 자율성·민주성 강화(2위 20.2%), 대학입시제도 개선(3위 9.1%), 고교 평준화 정책 개선(4위 5.4%), 유치원·초·중등·대학의 기본 학제 및 교육과정 개편(5위 3.4%), 교육행정체제 개편 및 교육자치제도 개선(6위 2.2%), 실업계 고교 활성화(7위 2.1%), 기타 0.4%로 나타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가 관건임을 보여주고 있다.

차기 정권이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교원정책 분야는 교원보수체계 개편(1위 27.9%), 교원자격제도 개편 및 수석교사제 도입(2위 18.3%),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3위 16.9%), 교원복지 후생 증진(4위 11.9%), 교원정년 환원(5위 9.9%) 교원 연수체제 개편(6위 4.6%), 교원양성체제 개편(7위 4.4%), 교원 평가체제 개편(7위 4.4%), 기타 0.5%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 작업의 필요성에 대해 절대다수인 73.8%의 교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평가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줬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1%에 그쳤고 보통은 20.2% 였다. 정파를 초월한 독립성을 가진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필요 74.8%, 보통 17.4%, 불필요 7.8%로 나타나 교육개혁 추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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