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교원 교육전념 여건 조성
2년간 초등 1591명 ↓…이대론 20년 후에도 '평균 미달'
중등 증원 842명뿐…"저출산, 여건 개선 호기 삼아야"
기재부, 관리자·비교과도 수업교사로 계산해 "충분" 주장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자는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을 교원정책 관련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교원 정원이 MB정권 내내 거의 제자리에 묶여 있던 상황에서 교육계는 이 약속을 단비처럼 환영했다.

특히 교사 1인당·학급당 학생 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공약 세부 실천 사항은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지난 2년 간 그 기대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총 정원이 소폭(2014년 978명, 2015년 713명) 늘긴 했지만, 대부분 유치원이나 특수, 비교과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초등교과교사는 1591명(13만8818명→13만7227) 줄었다. 중등은 842명(13만5777명→13만6619명) 늘었지만 교과교사로 분류되면서 일반 교과교사의 절반만 수업하도록 돼있는 진로진학상담교사와 수석교사가 그 이상 늘어 실제 수업부담 경감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긴 힘들다.

2012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발표된 2014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EAG)에 따르면,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 25.2명 중학교 33.4명으로 OECD평균인 초등 21.3명, 중학교 23.5명보다 훨씬 많다. 학령인구 감소로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2년이 지난 2014년 한국교육개발원 자료(초등 22.8명, 중학교 30.5명)를 기준으로 해도 여전히 평균 미달이다. 더구나 교육개발원 산출방식이 OECD와 달라 1명 정도 적게 잡힌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 편차는 더 벌어진다.

교사 1인당 학생 수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OECD 평균은 2012년 기준 초 15.3명, 중 13.5명, 고 13.8명인데, 우리나라는 2013년을 기준으로 해도 초 17.3명, 중 17.5명, 고 15.1명으로 더 많다.

교육개발원이 지난달 내놓은 이슈페이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초·중등 교육정책 현안과 과제'(이광현 부산교대 교수)는 2014년 4월 교원수, 학급수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초등학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035년이 돼도 OECD 평균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내년과 올해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정원 외 기간제교사를 포함해 산출한 수치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원 외 채용 최소화 방침에 따라 늦춰질 수 있다고 봤다. 또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 2035년, 중학교 2018년, 고등학교 2019년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봤지만, 학급수가 감축되지 않아야 함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대로 학령인구 자연 감소에만 기대고,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의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대통령 공약이었던 2017년 OECD 상위수준은커녕 평균 도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교육계에서는 "저출산을 핑계로 교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의 호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나라 교육통계 산출 방식으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산출, OECD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며 교원 수급을 현상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장, 교감과 비교과교사 등을 제외한 수업 교원만을 기준으로 하는 OECD와 달리 우리나라 교육통계는 시간강사를 제외한 모든 교원을 포함시키기 때문에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적게 잡힌다. 이 기준대로 하면 2013년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15.3명, 중 16명, 고 14.2명으로 이미 OECD 평균에 거의 도달한 셈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정규교원 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지만, 실권을 가진 기재부와 인사혁신처가 비교과교사 등을 전부 포함시킨 자료를 근거로 OECD 평균에 근접해 있다며 교과교사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