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이 쏟아진다. 교원 증원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이 아닌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이하 시간제교사)가 대표 사례다. 2013년 10월 14일 당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시간제교사를 2014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해 12월 27일에는 정부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전일제 교사와 동일한 자격과 지위를 갖고 주 2~3일 근무하며 교육과 상담,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시간제교사를 도입하되 현직 전일제 교사의 시간제교사 전환을 우선 추진하고, 이로 인한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시간제교사를 신규 채용·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교사의 교육열정과 헌신을 약화시키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교직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회의적 반응이 주를 이뤘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난해 3월 7일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도입·운영계획'을 세우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정책추진을 강행했고, 결국 올해 1학기 신규 채용 없이 현직 교사의 전환만 추진하는 선에서 시간제교사를 도입했다.

예상대로 현장 반응은 싸늘했다. 전국을 통틀어 신청 교사는 50여명에 불과했고 이중 30명이 시간제교사로 전환됐다. 최초 도입단계에서 1000명~1200명 내외 선발이 거론됐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결과였다. 당연히 정부가 기대했던 고용창출 효과도 없었다.

지난 5월,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된 '2016년 초·중등교사 가배정' 내역은 지금까지 교육계에 혼란을 주고 있다. 경기·충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시·도의 정원이 축소, 전국적으로 교과교사 정원을 2743명 줄여 배정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부금 배부 방식을 학생 수 위주로 바꾸겠다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방침 발표와 시기가 맞물리면서, 일선 교육청에서는 정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려 한다는 불만과 함께 지방교육 황폐화에 대한 큰 우려가 터져 나왔다.

A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를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당장 통폐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정원을 줄이면 결국 학급을 합치거나 선생님들의 수업시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B교육청 관계자는 "정원 감축은 정부가 말하는 교육여건 개선, 청년고용 확대 모두에 반하는 모순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어서 2600명가량을 가배정에서 유보한 것일 뿐이지 내년에도 교원 총정원은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과교사는 이미 충분하다는 게 기재부 등 관계부처 입장"이라고 털어놨다. 유아·특수 등 수요가 증가하는 분야 교사를 증원하는 대신 교과교사는 감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또 한 번 교육계에 큰 실망감을 안겨줬다. 교원 증원이 아닌 명퇴수용 인원을 늘려 그 빈자리를 채우는 식의 신규 채용 확대 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년 간 연평균 7500명, 총 1만5000명의 명퇴를 수용해 신규채용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고용정책적 내용만 있었을 뿐, 고경력 교원의 대거 이탈로 인한 교육공백 등에 대한 고려는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명퇴 수용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도 미비해 열악한 교육여건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동안 조용했던 시간제교사도 이때 다시 등장했다. 정부는 시간제 전환요건 중 '동일학교 내 2명 이상 동시 신청' 기준을 없애고 절차를 간소화해 내년부터 2년 간 500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제도를 1년도 지나지 않아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에 경기 A초 교사는 "교사 개인 차원의 효용은 각자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학교나 아이들 입장에서 득 될 것이 없고, 현장 반응도 시큰둥한데 왜 자꾸 늘리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는 교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시간제는 교사를 정해진 수업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는 제도라는 점에서 교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가 교육을 강조함에도 OECD 국가 중 성인 문해율이 가장 낮은 것은 과거 과밀학급 탓에 모든 학생에 대한 충실한 교육이 어려웠기 때문"이라며 "학급당 학생 수를 최소 20명 이내로 줄이고, 대도시 과밀학급 문제도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교육통계 기준 학급당 36명 이상 과밀학급은 초등 724개, 중학교 1만1620개, 고등학교 1만5618개에 이른다.

교총은 정부에 시간제교사와 명예퇴직 확대를 통해 고용을 늘리는 임시방편적 처방에서 벗어나 초‧중등 교원을 매년 3000명 이상 증원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