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비해 2조 3761억원(4.45%)이 증액된 55조 7299억원이 교육부의 예산안이다. 예산규모가 2조 3000억원 이상 증액됐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커다란 배려라 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8301억원(1.5%)만 증액된 것에 불과하다. 증가된 예산에는 2015년에 포함되지 않은 기성회비 대체경비 1조 5460억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 세수 부족 우려돼
교육부는 2016년도 예산편성의 중점 방향을 사회와 연계를 촉진하는 교육개혁,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국제화, 출산율 감소에 대비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교육복지 실현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초·중등교육에 41조 4423억원, 고등교육에 9조 2322억원, 평생·직업교육에 5890억원, 교육급여·연금에 4조 3589억원을 배정하고 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예산편성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편성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유·초·중등 예산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면이 있다. 교육부의 예산은 유·초·중등 예산과 고등교육 예산으로 구성되는데 이들 예산은 예산확보와 집행이 각기 다르다. 유·초·중등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등교육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확보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국세교육세로, 사업예산은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해 예산을 확보한다.
예산의 확보 면에서 보면 유·초·중등 예산은 확정이 되지 않은 예산이고 사업예산은 확정된 예산이다.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예산이 불투명하다. 경기가 좋아 세수가 계획 이상으로 걷힐 때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기가 나쁠 때면 이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고 차년도에 이를 감액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2016년 유·초·중등 예산은 이런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유·초·중등 예산에 대한 전망이 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2015년에 비해 1조 8449억원(4.7%)이 증가된 41조 4423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이 예산은 2013년의 41조 1000억원 수준이지만 2014년, 2015년에 겪은 경제적 어려움, 세수부족을 생각한다면 적지 않은 예산이고, 어려움 없이 확보돼야만 하는 예산이다. 세월호와 메르스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일로 경제가 위축되고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전제한다면 세수 부족에 대비해 유·초·중등 교육을 무리 없이 수행할 수 있게 고려해야 한다.
유·초·중등 예산의 집행은 교육감이 한다. 교육감이 예산을 지역 실정에 맞게 집행할 때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5년에 승인한 6조 2000억원의 지방교육채, 3조 9000억원의 누리과정 예산, 2조 4500억원의 무상급식 예산 등이 교육청의 살림에 주름을 깊게 하고 있다. 특히 그런 여파로 학교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교원 사기를 진작시키기는 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국회 심의과정서 확충 노력해야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학교정상화, 학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에는 너무 부족한 예산이다. 교수학습지원비가 부족해 교사들이 교육활동, 수업준비에 곤란을 겪고 복지비, 출장비까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학생들은 찜통교실, 냉장고교실, 석면교실을 감내해야 하고 문짝이 떨어진 화장실, 체형에도 맞지 않는 책상에 쪼그리고 앉아야 한다. 교육 예산은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학교를 활성화 하고 교육이 교육답게 이뤄지도록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