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교 과정에 해당하는 영국의 Sixth Form College(이하 SFC)가 정부의 재정 삭감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SFC는 16~18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진학 준비나 직업 교육 등을 위해 보통 2년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학년별로 3~4개 과목을 배워 학년말에 평가, 이를 대입에 활용하고 있다. 최근 교육 재정 축소로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후 청소년에 대한 교육 투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 후기 과정을 맡고 있는 SFC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급격히 줄었다.

대다수 SFC가 공립으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로 재정적 위기에 몰리게 됐다. 학교 부지 일부를 팔거나 학생 정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최근 10년간 10%의 SFC가 문을 닫았다.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거주 지역과 멀리 떨어진 SFC로 통학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학생들의 교과 과정과 시수 등도 영향을 받고 있다. 공립 SFC에서는 보통 1년에 4과목을 주당 20시간을 배정해 이수하고 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당 15시간으로 수업 시수까지 줄였다.

게다가 정부가 대학 진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아카데믹 SFC를 위주로 지원금을 주면서 학교 간 지원 격차가 커졌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다. 아카데믹 SFC와 일반 SFC 간에 학생당 1500파운드(268만원 정도) 이상의 재정 지원 차이가 생겼다는 것이다.

일반 SFC는 중도 하차 학생들에게도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추가 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1년 더 교육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학업향상과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SFC 교원들은 정부에 지원 증대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교사 수 감축, 과목 수 감소, 학급당 학생 정원 증가 등으로 이어져 교육 환경이 열악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소수 민족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매튜 한쿡 SFC연맹 대표는 “SFC가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품·교재를 구입할 때 붙게 되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 등 세제 혜택 조치를 정부가 취한다면 SFC의 교육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매년 SFC 1개교당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평균 33만 5000파운드(6억원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만 환급된다면 교사를 줄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가 여전히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