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C고가 쓰다 남은 기름으로 급식을 해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전국적으로 급식 비리 특별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검찰도 유관기관 공동대처로 근절 추진에 나섰다. 학교는 물론 무상급식 특혜로 말 많았던 급식기관들도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19일 전국 식품전담 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과 합동 워크숍을 열고 학교급식 비리 등 부정식품 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전국 53개 지검·지청에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확대,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9월부터 4개월 간 특별단속을 진행 중으로 특히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비리사건에 대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이날 검찰은 “12월까지 수사역량을 모아 부정 식품사범 단속을 계속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체제를 강화한다”면서 “최근 보도된 학교급식 관련 비리 등 부정식품사범 대응 방안을 비롯한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 협업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12일에는 경찰청이 학교급식과 관련된 만성 부패를 척결한다며 연말까지 81일 간 전국적으로 학교급식 비리를 특별 단속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은 급식비를 빼돌려 가로채거나 횡령한 학교법인 및 교직원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급식 관련 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얻은 범행 주동자, 업체 대표 등 급식체계 전반에 대한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 급식업체 선정을 위해 뇌물이나 리베이트를 공여하거나 수수한 경우는 물론 공정한 입찰 방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식품비리 등 급식 유통기관도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급식비 횡령 문제가 이슈화되는 등 학교 급식 관련 계약체결, 식자재 구매, 조리·제공 등 전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 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초·중·고 무상급식은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비리로 인해 예산 낭비도 심각한 것으로 판단돼 특별단속을 펼치게 됐다”고 전했다.

현행 최고 500만원인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금을 최고 50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시민, 학부모단체들은 시행 이후 말 많았던 급식 비리를 뿌리 뽑는 차원에서 검경의 이번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반기고 있으나 변죽만 울리다 그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모든 급식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면 무상급식 이후 비리 의혹이 제기됐던 친환경유통센터 등도 강력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문제의 C고교는 물론 비리몸통으로 여겨지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