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과 함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예산 떠넘기기 싸움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되풀이되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 과정 예산 부담 주체를 놓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진보성향 교육감 13곳을 포함한 14곳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의무지출경비로 규정, 시·도교육청의 법령상 의무이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을 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 의무가 아닐 뿐더러 현실적으로 재원이 부족해 편성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이념·정치 싸움’에 아이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다. 교육복지 문제가 보혁구도의 정치 싸움으로 변질돼 취학 전 아동들의 양질 교육 및 보육 수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와 책임 전가로 내년 어린이집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다. 만약 끝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그 여파로 휴·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상대적으로 유치원 입학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매년 반복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갈등을 불식시키려면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주체와 예산 항목을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국고에서 지원하든 지방재정으로 부담하든 지원 주체와 방식 등을 명문화해야 한다. 유보 통합을 통한 관할 일원화 등을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도 방법이다.

아울러 예산의 합리적인 조정과 함께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무상 교육복지와 보육에 대한 처방책 모색도 절실한 상황이다. 정치인들의 무리한 선심성 포퓰리즘이 현 세대의 복지 부담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