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학년부, 행정전담팀 발표
현장 “이미 실패한 정책 재탕”
업무과중, 성과급 피해 불 보듯
서울교총, 긴급 단체교섭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한다면서 각 학교에 교육 이외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것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현장 교원들은 “비정상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시교육청에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내년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학교혁신 강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담임교사 학년부 배치제’, ‘교육지원팀’ 운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담임 학년부 배치제’는 모든 담임교사가 학년부실에서 근무하며 수업 및 생활교육 협의와 전문성을 고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교육지원팀’은 비담임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하라는 것이 골자다.

현장 교원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지난 2011년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시도했다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고 실패로 돌아간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재탕에 불과하며, 이를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한 것부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본지가 직접 현장 교원 의견을 들어보고, 또 서울교총이 모은 의견서를 취합한 결과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수업을 해야 할 교사에게 행정전담팀을 구성하게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중학교 교감은 “2011년 당시에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 갑자기 내려와 당혹스럽다”며 “연말 바쁜 가운데 내년도 업무분장과 교육지원팀 참여교사 선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교무회의가 긴급 개최되는 등 학교는 고민과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털어놨다.

당장 교육지원팀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가 주가 되는 교육지원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교사 자체가 사실상 전무하기에 선발하기가 어렵다. 특히 초교의 경우 교사 거의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이다.

또 교육지원팀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담임교사 수업시수 증가 문제, 교원지원팀 교사의 담임수당 미지급, 학교폭력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에서 불리함 등 교사 간 불평등 문제 등 ‘제로섬’에 따른 이중, 삼중고가 뒤따른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설명이다.

‘담임 학년부 배치제’에 따른 학년부실 운영 역시 교실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임에도 교육청 지시에 의한 획일적 지침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제해선 안 된다”며 “학교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몫은 학교자율에 따라야 하고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시행되다 거의 중단된 교무행정전담팀이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정상화를 조장하고 있는 이번 정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교총은 조희연 교육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교육청에도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