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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지방직화 98%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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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5.13 00:00:00
교원 신분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전체 교원의 9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직으로 전환될 경우 신분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95.6%)' 지역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93.4%), 교원예우 수준도 떨어질 것(94.7%)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교총이 지난 4월 전국의 초·중·고 교원 5만 165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 지방직화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직으로 전환시 신분안정 여부에 대한 질문에 △매우 불안정해 진다 (60.1%) △불안정해 진다(35.5%) △안정된다(0.9%) △매우 안정된다(0.2%) △잘 모르겠다(3.4%)고 반응했다. 지방직화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64.8%) △그렇다(28.6%) △그렇지 않다(3.0%) △전혀 그렇지
않다(2.0%) △잘 모르겠다(1.6%)고 반응했다.

교원예우 변화 정도에 관한 질문에는 △매우 떨어진다(59.4%) △떨어진다(35.3%) △향상된다(1.0%) △매우 향상된다(0.2%) △잘 모르겠다(4.1%)고 반응했다. 또 지방직화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52.7%) △기여하지 못한다(37.6%)고 응답, 역시 부정적 답변이 90.3%에 달했다.

반면 △기여한다(2.8%) △매우 기여한다(0.4%)로 긍정적 답변은 3.2%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는 6.4% 였다.

교총은 "교원의 절대다수가 교원 지방직화에 따른 신분 불안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섣부른 추진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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