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평준화 정책은 극심한 입시경쟁을 해소하기 위해 74년 처음 실시됐다. 평준화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각 학교별로 입학시험을 치렀는데, 당시 인문계고 학생 중 40%만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다. 중학생의 입시 스트레스는 심각했고 소위 '명문고'를 찾아 대도시로 전입하는 학생들도 많았으며 과외율은 91%에 이르렀다.

이에 문교부는 인문계 고교의 학군을 정하고 학생들이 선발고사를 치른 후 추첨을 통해 거주지 근처 학교로 배정받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교들의 교육여건이 평준화돼야 했기에 정부는 전반적인 시설 지원을 늘리는 한편, 사립학교 재정도 보조하기 시작했다.

평준화가 도입된 이후 당초의 목적대로 심각한 고입경쟁 해소, 교육기회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작년 중학교 졸업자 중 99.5%가 고교에 진학한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평준화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평준화가 폐지될 경우 중학 교육이 74년 이전의 입시 지옥으로 되돌아갈 것이라 주장한다. 입시 경쟁이 재현되면 과거의 예처럼 학생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정서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학고, 외국어고 등 자율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교들 때문에 사설학원에 과학고반과 외국어고반이 생겨난 사실을 들어 사교육비 증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한다. 고액 과외가 성행하게 되면 부모의 경제 수준에 따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결정돼 사회적 위화감이 높아진다는 것. '선택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사립고를 중심으로 학교선택권을 확대할 경우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귀족학교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한다.

그러나 폐지 이후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는 학력차이가 큰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평준화 유지론자들은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기가 어렵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평준화 하에서도 보완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상위권 학생들을 위해서는 각종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있다"며 "평준화 고교가 성적 상위권 학생들에게는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는 반면 중하위권 학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지론자들은 평준화가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한다. 평준화가 오히려 학생들의 학력을 높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5월 발표한 '평준화 정책과 지적 수월성 교육 관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522개 일반고 학생 10만2262명이 고1과 고3 때 각각 수능 모의고사를 치른 결과, 400점 만점에 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67.86점)가 비평준화고의 평균 점수(252.51점)보다 15.35점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해 실시한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32개국 만 15세 학생들에게 실시한 읽기·수학·과학 분야 평가에 따르면, 한국 학생의 학업성취도는 읽기 6위, 수학 2위, 과학 1위로 나타났다.

현재까지는 평준화 전면 폐지보다는 보완·유지를 지지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것도 평준화 유지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3월초 전국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평준화 유지가 59.3%로 폐지 31.8%보다 높게 나타났다(95% 신뢰수준, 오차한계 ±3.7%). 비평준화지역이던 수도권 신도시 6개 지역이 올해부터 평준화지역으로 전환될 때에도 주민들의 70% 이상이 평준화를 찬성한 바 있다.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평준화 정책은 사회 문화적 의미도 지니고 있다"며 "적어도 고교 수준에서는 학벌주의 병폐를 줄였고 능력 위주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도 기여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성 등 학교선택권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고교 교육을 보통교육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평준화 논의에 앞서 고교 교육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도 고교 교육은 국민공통 기본 과정으로 포괄돼야 한다"며 "장애아나 영재아 등에 대한 배려는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능력, 빈부 등에 관계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폐지론, "각자에게 맞는 교육 선택할 자유를"
일부 학부모 '교육권 침해' 헌법소원 제기
평준화로 교육수준 하락…사교육 심화돼

지난 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에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진념 당시 경제부총리도 평준화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평준화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수도권 고교 배정 오류로 인한 파문은 폐지론에 힘을 실어줬고, 경기 의왕·군포·수원시 지역 학부모 10여명은 "평준화가 헌법상 보장된 교육을 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평준화 폐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평준화가 학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소수의 특목고 등으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전국 16개 과학고, 19개 외국어고, 34개 예체능고 등은 전체 고교생의 2.1%를 소화하는데 그치고 있다.

경실련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은 능력과 개성, 적성에 따른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선발권을 교육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근거리 통학이라는 명목하에 고등학교를 강제 배정하는 고교평준화제도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극단적인 서열화나 입시경쟁은 70년대처럼 학교간 격차가 클 때나 가능하다"며 "역설적이게도 평준화 정책의 성공으로 인해 평준화를 해체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우 위원은 "학교선택권 확대는 다양한 인력 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라며 "고교들간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든 현 상태에서는 선택권을 확대해도 결코 예전과 같은 결과를 낳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귀족학교 출현에 대해서도 우 위원은 "자립형 학교의 납입금은 현재 수준의 최대 4배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학부모들의 평균 과외비 지출액과 비슷하다"며 "사학의 등록금 상한선을 이 수준으로 설정하고 감독할 능력은 우리 정부에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은 획일적인 평준화가 사립의 자율성을 박탈하고 학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점에 대해서도 비판한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사학의 생명은 자율과 자립"이라며 "희망하는 사학은 평준화의 올가미에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상학 서울 숭의여고 교장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에 맞게 학교 교육의 다양화, 개방화, 자율화를 인정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은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남 교장은 "아직은 학벌위주 사고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자립형 사립고와 공립 자율학교, 특성화 고교를 확대 설치하고 학교간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등 확실한 개선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준화 폐지론자들이 지적하는 평준화의 또다른 폐해는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왔다는 점이다. 이들은 한국교육개발원 보고서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상위권(2.28%) 학생에 대한 연구 결과는 비평준화고(354.63점)가
평준화고(351.85점)보다 2.78점 높게 나왔다는 것이다. OECD 보고서 역시 국가별 최상위 5% 학생의 점수 비교에서는 읽기 20, 수학 6위, 과학 5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평준화가 수월성 교육에 실패해 우수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린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폐지론 쪽에서는 과외를 막기 위해 도입된 평준화가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 초등학생 70%, 중학생 59.5%, 고등학생 35.6% 등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평준화로 학교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면서 학교 교육의 수준이 떨어져 오히려 사교육비 의존율이 높아졌다"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학부모만이 고액 과외를 통해 자녀들을 명문대에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평준화가 폐지돼 각 학교가 경쟁력을 갖게 되면 현재의 엄청난 과외비는 장기적으로 학교 교육에 흡수될 것"이라며 "대학이 다양한 기준으로 학생을 자율 선발하는 새 대입제도가 정착되려면 먼저 평준화를 폐지, 학교들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