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누리과정 예산갈등에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이 전년보다 1195억원이나 증가한 데 대해 “교육본질 예산을 위축시키는 보편복지를 20대 총선을 계기로 선택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24일 낸 입장에서 “돈이 없다며 누리과정 파행을 초래한 시도교육청의 올해 무상급식 예산은 2조 639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95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2011년 1조 3897억원에 비하면 5년간 2배나 급증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포퓰리즘 무상교육이 대선, 총선, 교육감직선을 거치며 무상교복, 누리과정 등으로 확대됐다”며 “이 때문에 학생교육과 가장 밀접한 교육환경·시설, 학교기본운영비가 잠식돼 학교 살림에 주름살이 깊어졌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재원 확보 없는 무분별한 보편복지는 미래세대에 재앙이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가능한 복지가 될 수 없다”며 “20대 총선을 계기로 포퓰리즘 보편복지를 중단하고 선택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