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등 일부 교육청의 3월 1일자 인사가 ‘코드인사’ 논란을 빚으며 지역 교직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그만큼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형평성은 중요하다. 현재 교장이 되려면 30여 년의 연구와 근무실적, 벽지점수 등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전문직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열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번 인사에서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줬거나 교육철학이 같다는 이유로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왜곡·보은인사가 되풀이됐다. 이래서야 어떤 교원이 학생 교육에 열심히 임하고, 근무에 열정을 보이겠는가.

아무리 혁신적 인재발굴이라 해도 하루아침에 교사가 교장이 되고, 과장과 장학관이 돼서는 안 된다. 교육공무원임용령이나 교원인사규정을 훼손하면서까지 측근?보은?특혜인사를 남발해서는 안 된다. 교원 승진체계를 무너뜨리는 진보교육감들의 인사행태는 결국 교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다. 그들은 능력 있는 인재발탁과 투명하고 공정한 선발이라고 강변하겠지만 이를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모두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취임 초 약속과 ‘교육에는 좌우가 없다’는 말도 스스로 저버린 꼴이 됐다.

‘그들만의 인사’는 ‘마이웨이식 교육정책’을 낳고, 결국 교단을 대결의 장으로 왜곡시킬 것이다.

교원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승진규정과 인사원칙이 규정돼 있다. 이런 규정과 원칙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는 합리성을 띠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직이 안정되고 교육열정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처럼 ‘자기사람 심기’ 식의 왜곡 인사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교육부는 즉시 행정감사를 실시해 위법한 인사를 바로 잡고 적절한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감들은 고유 인사권 운운하며 면피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직선교육감의 대표적 폐해인 코드인사를 더 이상 어물쩡 넘기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