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안양옥)은 26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대해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과 헌신을 높이는 공교육 강화 정책 전환을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최고의 해법은 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있다”며 “교사가 학생 교육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현재 정부가 내놓는 정책 대부분 교육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처방이라기 보다 지극히 행정·대증주의적 발상에 치우쳤다고 진단하고, ‘일희일비’ 정책이 지속될 경우 사교육비 감소와 공교육 강화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구체적으로 사교육비 억제라는 목적과 전혀 다르게 공교육만 규제하는 선행학습금지법 영향으로 방과후학교 중·고교생 이탈로 이어져 학생, 학부모가 오히려 사교육에 의존하는 역효과를 낸 부분, 기초학력 형성시기인 초등교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과정에서 학력 저하 불안감에 따라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 현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교총은 “교육의 주체인 교사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방안은 미미하고 여전히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에서 해결하는 정책위주로 여전히 문제인식과 대안이 별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사교육비 억제책에 치중하는 것보다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을 통해 공교육의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 공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시키는 지원책을 통해서 국민들의 소모성 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와 통계청은 이날 지난해 사교육비 총 규모가 전년 대비 4000억원 감소했으나 초·중·고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소폭 상승했고, 선행학습금지법 이후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감소한 중·고의 경우 사교육비가 증가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5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에 대한 분석 결과’ 자료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