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총은 16일 대전시의회 박병철(대덕구) 의원이 발의 예정인 ‘대전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철회를 요구했다.

대전교총 외 40여 단체로 구성된 건대연(건전한 대전을 사랑하는 범시민연대)은 이날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이라는 명분 하에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리를 부여하는 조례안으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유병로 대전교총 회장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거부할 권리, 휴식권 등은 학생들이 수업이나 행사 중에 이탈해도 제재할 방법을 없게 해 학생과 교원을 대립관계로 만들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인권조례로 심각한 교권침해가 나타나고 있는 타 시‧도 상황만 봐도 철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건대연은 학생인권조례안이 철회될 때까지 각 단체별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