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학교공부는 영 아니었어요. 다른 것을 하고 싶었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혼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학교는 내가 있을 곳이 못되었어요."(B 평생교육시설 K군)
작년에만 `학교 부적응'으로 학교를 등진 중고생이 5만 4,592명(질병·사망·유학·이민 등 제외). 전체 중고생 374만 여명의 1.4% 규모다. 이중 실업고생이 3만 1,251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57%를 차지해 교실붕괴 현상이 뚜렷하고 여학생의 학업 포기도 매년 급증해 지난해에는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3.3%를 차지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획일적인 통제'와 `하기 싫은 공부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학업중단 청소년 851명을 설문 조사해 발표한 `학업중단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학 중 가장 힘들었던 것으로 `가기 싫어도 학교에 다녀야 하고'(36.3%), `잘 모르는 공부를 해야 하는'(27.9%) 현실을 꼽았다.
A소년원학교 B군은 "뜻도 모르는 내용을 앉아서 듣고 있느니 차라리 한참 놀고 싶을 때 노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러다 가출도 하고 여기에도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어려움은 재학생들도 마찬가지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재학 중고생 2,14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에 적응하기 힘든 이유로 `학교에서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없고'(34.1%), `수업을 들어도 아는 것이 없으며'(23.1%), `친구와 불화가 있다'(10%)는 점을 들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같은 이유로 언제든 학교를 떠날 수 있는 잠재적 중퇴자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 큰 문제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뚜렷한 목적 없이 무작정 학교를 떠난다는 것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이나 학교 밖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전무하다. 이들 대부분이 놀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851명의 학업중단 중고생 중 `일 없이 논다'고 답한 학생이 28.6%, 배달·서빙 등 단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학생도 34.7%나 됐다. 이들이 `비행의 유혹'(25.7%), `무시당함'(21.7%), `의지할 곳 없음'(16.1%)을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로 토로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막 나갈 생각은 없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싶은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열심히 놀았죠. 그런데 놀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는데 힘들어서 애들 돈을 뺏기 시작했어요. 저만한 나이의 애가 학교 나와 할 수 있는 일이 뻔하잖아요."(C선도보호시설 C군)
"집은 지옥이었어요. 학교에 마음을 붙일 수도 없었고요. 사회를 향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나간 거지요. 공부 못한다고 무시당했고, 학교 졸업하지 못했다고 무시당했고, 온통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내가 마음을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D대안학교 H양)
이들 중 70%의 학생이 학업중단을 후회한다는 사실은 단순히 그들만의 심성의 문제가 아니다. 이들은 진학(30.1%)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면서도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일은 꺼린다. 대신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사회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것'(52.4%)을 기대하고 있다.
E선도보호시설 J군은 "다시 학교에 가면 우리 같은 애들이 적응할 수 있겠어요. 복교했다가 뛰쳐나오는 애들을 많이 봤어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학교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수준에서 정말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한다.
한국교육개발원 윤여각 박사는 "학생의 학업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그 학생이 별다른 대책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도록 하기보다는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이나 시설, 직업훈련기관에 의뢰하고 지원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학업 중단의 맥락과 중퇴 이후 삶을 볼 때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대책=교육부는 3일 매년 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김규태 실무지원팀장은 "지난해 중고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조만간 학업중단 의지를 밝힌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이 20%를 상회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을 수용할 대안학교와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부적응 학생이 중퇴하지 않고 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둔 상태에서 학교 밖 특정 대안교육시설에서 장기 위탁교육을 받거나 여러 대안교육시설이 분담해 개설한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원 소속교의 학력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또 이미 중퇴한 청소년도 복교절차를 거쳐 원적교에 소속을 두고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서 위탁교육을 받거나 연계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 역시 소속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소년분류심사원 ▲교육문화센터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여건을 갖춘 경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가칭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평가인정 기준·절차 및 학사관리 기준 등을 포함한 대안교육시설(기관)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기존학교에 대안학급(교실),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설치·운영을 활성화하고 대안학교에 적용되는 특례를 인정하는 한편 각 시·도별로 경기 대명고와 같은 공립대안학교를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각 시.도 단위로 종합상담실이 운영을 주관하는 `학업중단청소년지원협의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안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실업계고부터 전문상담교사를 선발·배치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