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실업고활성화추진특별위원회는 9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실고생 계속교육 기회 확대 등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정부 관련 부처와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회, 시·도 자치단체장 후보들을 상대로 정책 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실업고 활성화 10대 핵심정책 과제는 다음과 같다.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전담 부서 운영 및 기능 강화=정부 부처간, 교육행정기관의 실업교육 추진 주관 부서 단일화와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시설·설비를 현대화한다. `공동실습소' 확대 설립·운영 등을 통해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산학협력 체제 강화=산학협력체에 대한 예산·세제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국가차원에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직업교육 주체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실고생 자격증 취득제도의 개선=무시험 검증을 통한 국가기술자격(기능사)을 부여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해당 교과의 성적과 연계해 운영한다.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교육훈련과 자격제도의 연계를 강화한다.

△실고생의 대학입학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확대=실업고 학생의 대학입학 동일계 특별전형 비율 3% 허용에 관한 후속조치(입학 허용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 강화 등)를 이행하고, 점진적으로 대학입학 정원의 입학률을 확대한다.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학비 감면률 및 장학금 수혜율 확대=학비 감면률을 확대 2005년까지 공·사립 전학생 대비 50% 전액 면제한다. 실고생 장학금 수혜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교원의 신분보장 및 강화=학급당 학생수를 감축, 학급을 증설한다. 부전공 및 복수전공자격 연수를 확대한다(교육대학원 등 활용). 과원교원을 실업고 전담교사(산학협력전담교사, 진로상당교사 등)로 별도 채용·관리한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전공교과에 대한 직무연수의 확대와 연수비를 지원한다. 가칭 `실업계 교원 전문 직무연수원'을 설치·운영한다. 교원의 자율연수파견제 시행시 대상 인원의 일정 비율을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로 배정토록 적극 장려한다. 재직 중 전공분야 자격증 취득시 수당 등 혜택을 부여한다.

△교원의 사기 진작=실과교원 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임용 전 교원 자격 동일 직종의 산업체 근무 경력을 호봉상 100% 인정한다. 학급당 교사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실업계고 계속교육 기회 확대 보장 및 특성화 계속 추진=실업고 수업연한 탄력적 운영으로 계속교육 기회를 확대 보장한다. 시·도교육청 소속 가정 실업계 고등학교 설립 확대를 추진한다.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일반실업고, 전문실업고 등으로 학교의 특성화를 계속 추진하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