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충북, 측근·특정단체 인사 발탁 의혹
교총 “무자격 폐지하라”…교육부 교섭 적극추진

서울, 경기, 부산, 충북교육청 관내 일부 학교에서 추진 중인 무자격 내부형 교장공모제(이하 무자격 공모)가 ‘코드인사’ ‘학교선거장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미 교육청이 선출한 무자격 교장이 별다른 교육적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선호 교원단체 출신 간부라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현재 공모절차가 진행 중인 곳도 교육감 측근이 내정됐다는 설이 나도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에서는 A혁신중이 무자격 교장으로 선정한 B교사에 대해 코드인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주요간부 출신으로 이미 심사 전부터 교내 안팎에서 ‘사실상 내정’ 됐다는 하마평이 흘러나오는 등 논란이 제기됐다.

부산은 각종 폐단으로 8년 간 중단됐던 무자격 공모를 최근 김석준 교육감이 부활시키면서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교총은 최근 성명을 내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90% 이상이 무자격 공모에 반대했다”며 “공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모제 신청학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번 공모는 특정인이나 특정 교직단체 구성원을 위한 인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제로 무자격 공모가 결정된 C초도 전교초 출신이 선정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충북은 김병우 교육감이 취임 후 매 학기 무자격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충북교총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벌써 4명의 무자격 교장을 뽑았고 이중 절반이 특정단체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공모 중인 D초도 1, 2차 공고에서 단 1명만 응모했다는데 교육감과 특정단체에서 오래 활동하고 인수위원이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고질적인 코드인사로 인식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에서는 E혁신초 학부모들 사이에서 이 학교 F교무부장의 부적절한 ‘사전 유세활동’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F부장은 학부모들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수차례 열어 ‘조만간 무자격 공모에 나설 예정이니 잘 봐달라’는 부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교 학부모 G씨는 “교사가 학생 교육에 전념하기보다 손쉽게 승진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씁쓸함을 느꼈다”며 “학교가 선거장화 되는 것 같아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 평교사를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는 무자격 공모가 지난 2007년 도입된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승진제의 근간을 무너뜨려 수십년 준비해 온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코드인사에 악용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특히 교장이 된 평교사를 아예 교육청 장학관으로 진출시켜 편향된 정책과 인사행정을 펴는 사례까지 나오면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올해 하반기 교육부와의 정기교섭에서 무자격 공모 폐지를 과제로 요구할 방침이다. 이재곤 정책교섭국장은 “전문성을 갖춘 교장 임용을 위해 교장 자격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공모제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결원 교장의 1/3~2/3로 돼 있는 공모 비율도 과도하다는 판단 하에 이 비율을 20% 이하로 대폭 낮추고, 응모자가 1인인 경우 공모학교 지정을 철회하는 방안도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