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현장교원 자문회의 개최
교원들 “차등지급률 대폭 낮춰야”
교육부 교섭, 공투본 활동 박차

초·중등 교원들은 현행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의 차등지급률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교총은 24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성과급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교원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교원들은 올해부터 차등지급률이 종전 ‘50∼100%’에서 ‘70∼100%’로 확대된 것에 대해 성토를 이어갔다.
　
객관화·수량화하기 불가능한 수업과 교육활동을 억지로 평가해 최저 70%까지 차등지급률을 높이도록 한 것은 제도 자체에 대한 거부감만 키운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30% 이하로 대폭 낮추거나 최소한 30∼50%로 하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복현 경기 별망초 교장은 “한 소규모 초등교의 저경력 남교사는 운동회부터 거의 모든 궂은 일을 도맡아 했는데도 최하인 B를 받은 반면 친구는 대도시 초등교에서 담임을 맡은 덕에 A를 받았다는 사실에 허탈해했다”며 “그 남교사는 발령 전에는 성과급을 당연하다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냥 잊고 지낸다’며 체념한 상태"라고 말했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성과급이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동기부여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교직 특성상 객관적 지표를 만들기가 불가능한데도 여타 공무원들이 시행하기 때문에 교원도 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꼬집었다.
　
현재 성과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박경희 서울 영동중 교사는 “워낙 불만이 높다보니 최고등급인 S를 받아도 자부심은커녕 죄인처럼 고개를 들지 못한다”며 “지난해 한 3학년 담임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도 평가기준에서 밀려 B를 받고는 크게 낙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S·A·B 비율을 30%, 40%, 30%로 정한 것도 문제”라면서 “최하점 B에 대한 비율을 20%로 낮출 수 있다면 그 정도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제안했다.
　
휴직 등의 공백으로 당해 공헌도가 줄어든 교원의 비율이 20% 정도이므로 이들에게 최하점을 주면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교원들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 문제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희 서울 상도중 교사는 “정부는 지급기준일을 핑계로 6개월 간 일한 교원들의 노고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기간제 교사처럼 평가기간 내 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교육부와의 교섭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성과급 차등지급 폐지(전면 개선)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국회 및 대정부 활동, 차기 대선공약 반영 활동 등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