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원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교원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통합관사를 건립하겠다던 정부가 대책 발표 두 달이 지나도록 예산 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6월 22일 도서벽지 교원과 공무원 등이 함께 활용하는 통합관사를 확충하는 내용의 ‘도서벽지 근무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5년 이상 된 노후 단독관사 680개를 통합관사로 우선 전환하는 등 단계적 전환을 통해 현행 44%인 초·중·고 통합관사 비율을 70% 수준으로 상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8월까지 도서벽지의 모든 관사에 방범창을 설치하고 출입문 안전장치를 자동식으로 전면교체 하는 등 시설 개선도 포함됐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통합관사 건립을 위한 예산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6일 국회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에게 "기재부에 예산요청을 강력히 했지만 학교시설비니까 교부금에서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통합관사 건립 예산을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아직 변함이 없다"며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와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 반영이 여의치 않을 경우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인데, 이 경우 전액 지원은 어렵고 시·도교육청의 대응 투자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교 배분 시 구체적인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시·도교육청들은 교육부와 예산당국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다. 예산 지원 규모와 방식에 따라 사업 계획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가 6월 종합대책에서 통합관사 비율을 높이겠다고 해 기존 관사 개축 계획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시설 개선 부분은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라도 추진할 계획이지만, 통합관사 건립은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 추경안이 확정된 이후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교육 관련 시설 관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임에도 개선책을 내놓기는커녕 기초 현황조차 교육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합한 통합관사 수요는 전국 총 71동 908세대로 건립 예산만 약 125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시·도별로 산출 방식이 제각각이고 수치도 신뢰가 어려워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강원 A초 교사는 "이제 와서 예산이 문제가 될지는 몰랐다. 다른 곳도 아닌 교육부가 어떻게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도 없이 다 해줄 것처럼 종합대책을 내놓는지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