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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교직 경쟁력 강화 포럼

교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보수와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교원을 지방직화해 시도가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경쟁에 나서도록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이 지난달 31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 홀에서 연 `교직 경쟁력의 현주소와 당면과제' 포럼에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는 `교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대책'이란 주제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교직과 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교직이 보수, 근무환경, 장래성 등에서 타직종과의 비교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형평성 운운하지 말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권확립과 교권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교직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보수와 후생 및 복지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우대 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교원 복지후생을 위해 중앙정부와는 다른 각도에서 교원 우대정책을 펼치고 별도의 수당과 장학금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우수하고 유능한 교원들이 유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직의 지방직화는 빨리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윤 교수는 "지방별로 교원의 보수를 차등화하고 우수한 교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보수를 인상하고 유인책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보수가 오히려 줄어들 것을 걱정한다면 국가공무원 보수기준 하한선을 정해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을 개방적이고 유연한 체제로 개선하기 위해 풍부한 현장경험을 필요로 하는 실업계 학교나 외국어, 예체능, 기타 과학기술계통에서 일하던 유능한 사람들이 일정조건을 갖추고 충분한 연수를 거치면 교직에 입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원양성체제의 개선을 주장한 윤 교수는 "교원양성기관을 통폐합하고 교원양성기관의 시설과 교수진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교원양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는 사도장학금제를 실시해 가난한 수재들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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