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학종 시대’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대입의 무게 중심이 학생부로 급격히 기울면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결국 잠재된 시한폭탄이 터진 것이다. 광주의 한 사립 고교에서 교장과 교사들이 특별관리 중이던 최상위권 학생들의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무단으로 접속해 조작한 것도 모자라 내신성적까지 올려줬다고 한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학생부·내신 조작 우려 여전
대입에서 학생부 등을 중심으로 한 수시모집의 비중은 올해 70.5%, 내년 73.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최근 대입은 ‘수시는 재학생, 정시는 재수생을 위한 전형’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래서 고교마다 수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수시의 중심인 학생부 전형은 내신성적에 기초한 교과전형과 내신과 비교과를 연계하는 종합전형으로 구분된다. 올해 4년제 대학 전체 모집 정원에서 학생부전형은 교과전형은 39.7%, 종합전형은 20.3%로 60%에 육박할 정도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문제는 서울 주요대학 등 수도권으로 한정할 경우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이다. 서울대, 연고대 등 서울시내 주요 10개 대학의 경우 학생부 종합으로 모집정원의 44.7%를 선발하는데, 학생부 교과는 4.4%에 불과하다. 즉 학생부 종합이 교과보다 선발인원이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그러니 명문대 진학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일부 사립고교에서 학생부 관리의 허점을 이용할 우려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사건이 일어난 점에 대해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사건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단지 성과주의에 집착한 몇몇 교육자의 그릇된 가치관에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이미 현장에서는 나이스의 통제 범위와 해킹 위험성을 누차 지적한 바 있고, 이번 사건은 그 같은 시스템의 문제를 안일하게 방치해 촉발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나이스 학생부 관리를 단위 학교에 맡겼기 때문에 관리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부 기록은 항목별로 지정된 교사만 접근할 수 있고 그 권한은 관리자가 정한다. 담임이나 교과 교사가 기록할 항목을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면 사실상 부정을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정한 대입 위해 반드시 조치 필요
따라서 이번 사태를 단순히 해당 교사들의 도덕불감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시스템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나이스 학생부 관리의 권한을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 기록은 대입의 핵심 전형 자료라는 점에서 진작에 이 같은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 학생부종합전형이 위축되는 것도 단호히 반대한다. 학종이 몰고 온 혁명적 변화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평가절하 할 수 없는 공교육의 희망이나 다름없다. 수업이 살아나고 독서교육이 정착되면서 인성교육까지 덩달아 활성화되고 있는 교육현장의 역동적인 모습을 티끌 때문에 싹부터 자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