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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국감 시작도 못하고 28일로 연기

농림부 장관 해임안 통과 반발해 여당 불참



20대 국회 첫 교육부 국정감사가 시작도 못한 채 28일로 연기됐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부 국감은 야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반발한 여당 의원 전원의 불참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다.

10시 15분경 야당 단독으로 개의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만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나온 장관들의 필리버스터를 집중적으로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세상에 장관이 필리버스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당연히 국민을 상대로 답변해야 할 장관들이 청와대의 사인을 받아서 길게 답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장관이 아무리 정무적이라지만 정치적 중립의무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유감, 사과정도는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도 “장관들이 이래적으로 길게 답변해서 길게 끌고 간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다시 한 번 유감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혀 지시받은 바 없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며 국감에서는 그렇게 느끼지 않도록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여당 의원들의 참석을 요구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이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병결로 임시 간사를 맡은 유은혜 의원은 “국감 시작 날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유감스럽다”면서 “국감에 차질이 없도록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또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없이 시작된 것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송기석 국민의당 간사는 “20대 국회 시작하면서 강조했던 협치정신이 이렇게 사라져서는 안 된다”며 “오늘 오전 또는 내일까지라도 기다려서 새누리당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의총 중이니 참석하기를 기다려보자”며 10시 56분경 국감 중단을 선언했다.

오후 2시 재개된 국감에서도 여당의 불참 입장이 번복되지 않자 유 위원장은 “국감이 국회의 중요한 임무지만 국민들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 것”이라며 연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의 참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국민과의 약속을 어길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결국 교육부 국감을 28일 국회에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8일에도 새누리당이 복귀하지 않으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유 위원장은 “미리 기한을 정해 약속을 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자세가 아니다”라며 끝까지 확약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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