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산자부 국감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원들의 촉구가 이어졌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은 15분 단위로 계산되는 피크전력을 바탕으로 1년 동안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학교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 특정 전력소비가 급증한 날이 있는 반면 방학으로 전력사용이 거의 없는 달도 있는 등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실제사용량보다 기본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성인 만큼 교육용의 경우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도 “학교운영비 대비 전기요금 부담률은 19%에 달한다”며 “초‧중‧고교의 72%가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다른 교육비를 삭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교사들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추궁 당하고 찜통더위 속에서 에어컨 스위치를 감독하느라 씨름하는 실정”이라며 “요금을 대폭 낮춰 아이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교육용은 특수성이 있어 이번에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할 때 손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번 조치와 함께 학교운영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며 “학교에 태양광 보급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