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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재정 확충 가장 중요"

시·도지사 후보 32명 교육정책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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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2.06.10 00:00:00
6.1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육발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육투자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을 꼽았고, 공교육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입시교육 치중 및 인성교육 부족'을 들었다.

또 77.4%가 주민직선으로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고, 54.8%는 기여입학제에 대해 반대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한국교총이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 예정자 32명을 대상으로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교육비전과 식견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교육정책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교육발전을 위해 가장 역점두어야 할 과제에 대해(복수응답) ▲교육투자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40.0%) ▲입시위주 교육 해소(29.2%) ▲교권확립 및 교원처우 개선(15.4%) ▲사교육비 경감(12.3%) ▲평생교육체제 구축(1.53%) 등의 순으로 답했으며, 지방예산 편성에 교육부문을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90.6%가 '찬성한다'고 말해, 입후보 예정자의 대부분이 교육투자 확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교육 위기 원인으로는(복수응답) ▲입시교육 치중(36.7%) ▲기성세대의 비교육적 행태(20.2%) ▲교육여건 미흡(16.5%) ▲교원경시 정책(12.7%) ▲학교의 자율성 부족(11.4%) 등의 순으로 꼽았다.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정책 과제 중 고교평준화 문제에 대해 90.6%가 평준화 틀을 유지하면서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학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54.8%가 반대, 35.5%는 찬성입장을 보였다.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48.4%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분리,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 29.0% 보다 높게 나왔다. 22.6%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교육감·교육위원의 주민직선에 대해서도 77.4%가 '찬성', 현재 학운위에 의한 선출방식보다 주민직선제를 높게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각각 46.9%로 나타나 팽팽한 입장을 보였다. 교원정년 65세 환원에 대해서는 51.6%가 찬성,
반대 15.6% 보다 높게 나왔다. 이를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은 찬성 7, 반대 3, `잘 모르겠다'가 2명인 반면, 민주당은 찬성 2, 반대 3, '잘 모르겠다' 3명으로 한나라당의 찬성율이 높았다.

교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활동방식에 대해서는 66.7%가 '전문직 단체를 통한 권익활동이 바람직하다'고 답해, '노동조합을 통한 권익활동이 바람직하다' 26.7%보다 높게 나왔다. 다른 직업과 비교할 때 교원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질문에 53.1%가 '보통'이라고 답했고, 37.5%는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높은 편'이라고 답한 비율은 9.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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