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학생 수, 학교 수, 교육예산 규모가 전국 최대이며 전국의 교육적 특성이 고루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 교육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음”

2005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나타난 ‘경기교육의 특성’이다.

기본 현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수 1,902,087명(전국 8,396,527명의 22%), 학급수 50,530(전국 254,946의 20%), 학교수 3,470교(전국 18,853교의 18%), 교원수 81,463명(전국 406,001명의 19%), 재정 규모 총 5조 8천 864억원(2005년도)이다.

비중으로 보거나 중요도로 볼 때, ‘경기교육이 잘 되면 우리나라 교육이 잘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대로 ‘경기교육이 부실하면 우리나라 교육이 부실한 것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이 경기교육이 멍들어 가고 있다. 시름시름 앓다가 이제 몸져 누울 판국이다.

지난 9월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공립 중등학교 교원소요 정원 배정을 제출하였는데 총 3,386명을 증원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교육부에서 가배정 인원으로 통지한 내용은 756명이다. 22%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부족분 2,630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경기도교육청은 12월 22일, 중등 인사관련 회의에서 ‘2005학년도 중등교원 부족 정원 해소 방안’으로 전일제 강사 운영을 내놓았다.

구체적인 강사 배치 방안을 보면, 중고 모두 배치하되 강사 수급이 용이한 지역과 어려운 지역을 고려하며 학급수가 많은 학교와 적은 학교를 고려하고, 전일제 강사를 균형있게 배치하기 위하여 지역별, 학교별, 교과별로 고르게 배치하고, 특정 학교에 전일제 강사가 편중될 경우, 전보 교사를 유보시키고….

이제 경기교육은 전일제 강사가 좌지우지할 정도로 위태롭게 되었다. 2,630명은 경기도 공립 중등교원 30,124명의 8%에 해당한다. 2004학년도의 전일제 강사를 합치면 경기도는 전일제 강사가 10%를 훨씬 웃도는 엄청난 인원수가 된다.

경기교육의 질은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정식 발령을 받은 신규교사도 교직에 적응하는데 최소 3-4년은 걸린다. 1년 단위 계약의 전일제 강사,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인가! 구태어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을 들먹이지 않아도 무너지는 교육현장이 불보듯 훤하다.

교육백년지대계,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불과 몇 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참여정부의 실상이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가? 물론 있다.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의 교육공무원 총정원제가 걸림돌이라면 교육부 내에서 얼마든지 조치가 가능하다. 경기도에 비해 여건이 월등히 좋은 타시도의 급당 인원과 교사 수업시수를 조절하여 잉여 교원을 경기도로 전입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된다. 물론 해당교육청과 교사의 반발에 따른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적극 나서 중재와 설득을 병행해야 한다. 그게 교육부의 할 일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교원 수급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절실한 건의를 ‘내년도에는 검토해 보겠다’고 답하는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탁상행정, 행정편의, 권위주의의 구태(舊態) 산물이라고 보며 이는 근본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때만 잠시 모면하려는 직무유기인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경기도교육감은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장관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했는가?’ ‘교육자들도 집단 농성에 돌입해야만 정부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가?’

교육부장관, 경기도교육감, 대통령에게 리포터가 묻고 싶은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