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지난 3월부터 전국적으로 4개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시범적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1개교가 다시 추가로 지정되었다.

이러한 추가 지정에 대해 일부 교원 단체를 중심으로 심한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자립형 사학은 명문 귀족학교가 되어 대학 입시 위주 교육에 취중할 것이고, 이는 공교육 정상화를 더디게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21세기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려면 획일화되고 경직된 제도 운영으로 부터 탈퇴하여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재정 자립도가 높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사립고등학교를 평준화의 틀에서부터 벗어나,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고 교육과정 운영이나 등록금 책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 물꼬를 터줄 때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난 95. 5. 31 교육개혁 방안 발표 이후 정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자립형 사학 도입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되, 자립형 사학에 대해 우려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그 설립·운영 요건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립학교도 자율성을 넓혀주는 동시에 그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고교를 비롯해서 자율학교도 그 설립취지에 맞게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공교육체제는 형평성이 심화 확대되어 구현되는 동시에 수월성 추구도 강조되어야 한다. 사회적 통합도 중요하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립형 사학에 대해 염려하기 보다는 시범 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감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보완 기재로 적극 활용하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시각과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