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선관위 지적에 민주노동당 광고 내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홈페이지에 민주노동당을 홍보하는 정치광고를 게재했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 10일 해당 광고물을 내렸다.

문제의 광고는 '정당투표, 계급투표로 세상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한 표는 노동자후보에게 한 표는 민주노동당에게'라는 내용의 민주노동당 지방선거용 인터넷 광고이다.

광고가 게재되자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합법성, 전교조의 향후 정치노선의 방향과 기존 정당과의 관계, 교사의 계급투표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번졌다. 현행법상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은 위법이다.

교원노조법 제3조에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는 "교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허용돼야한다"는 입장으로, 새삼스런 이슈는 아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교조가 정치활동을 개시한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 전교조의 공식입장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경희 대변인은 "정치활동의 허용을 요구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다.

"전교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것이냐"는 물음에도 장석웅 사무처장도 "전교조가 민주노총 소속이다 보니 민주노총의 개별 후보를 후원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 대변인도 "유권자 개인으로서 민주노동당을 지원하는 정도"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작성한 2002년 사업계획(안)을 보면 '민주노총의 정치 방침에 따라 조합원 5%를 민주노동당으로 가입하도록 조직한다'라고 돼 있다. 이수호 위원장도 올해 1월 31일자 전교조 기관지 '교육희망'과의 대담에서 "전교조도 민주노총의 방침을 정할 때 가맹 조직으로 참여한
만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실현에 적극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 차원에서의 민주노동당 지원 계획은 전교조 조합원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떳떳하게 민주노동당을 지원하자"는 찬성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느냐"는 회의론 "정치 참여 자체를 반대한다"는 반대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직접적으로 민주노동당 지원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식이다. '교육희망'의 최근 보도를 보면 지방선거 관련 지면의 상당량을 민주노동당에 할애하고 있지만 다른 진보정당인 사회당을 소개하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전교조의 한 인사는 "조합원 중에는 민주노동당원도 상당수 있지만 민주당을 지원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다"며 "대선 때는 양분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그는 "전교조의 민주노동당 지원으로 민주당은 배신감을, 한나라당은 은근히 즐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전문가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은 전교조의 움직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막상 투표소에 들어서면 조직의 방침보다는 '사표가 되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적은 군소 정당 후보는 찍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번에 민주노동당을 찍어도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실시되기 때문에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사의 계급투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편이다. 전교조 게시판에는 "계급투표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린다"는 신중론부터 "우리는 노동자이고 노동자의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야 된다"는 설득파도 있지만 "왜 노동자와 사용자로 양분해야 하느냐?" "사용자의 아이는 가르치지 않느냐?" "가르치는 입장에서 직업을 통하여 사회적 계급을 분류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반론이 많다.

한 교육법학자는 "계급투표는 계급투쟁의 관점을 의미한다" "계급투쟁의 시각으로 학생을 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이념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다른 교육학자는 "계급이라는 대립적인 관점이 교육내용뿐만 아니라 학교운영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계급투표의 개념에 대해 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자본가를 대변하는 기성정당보다는 노동자와 농민의 기반 위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에 투표하는 것이 계급투표"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의 교육정책은 '자립형사립고 반대' '교장 선출보직제' 등 전교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