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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리포트(미분류)

합의 안돼도 시범실시라니…

당초에 교육부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교원평가 시범실시를 천명해 왔었다. 그러던 것이 교원단체가 중심이 된 교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조금 물러서는 듯한 행동을 취했었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은 기회만 되면, 교원평가를 곧 실시할 것처럼 이야기를 흘리곤 했다.

이 과정에서 교원단체들의 항의가 거세지면 "본의 아니게 이야기가 잘못 전달되었다"는 식으로 해명을 하곤 했다. 좀 잠잠하다 싶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교원평가제 실시와 관련, "교원·학부모 단체와 합의가 안되더라도 2학기 중에 반드시 시범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좀 다른 것은 교원뿐 아니라 학부모 단체와 합의가 안 되더라도 실시하겠다고 한것이다. 학부모 단체를 함께 언급한 것이 조금은 이채롭다. 그러나 당초의 방침을 다시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식의 접근은 옳지 않다.

그동안 각종 교육정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교원들의 동의없이 밀어붙여 성공한 예는 거의 찾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그 정책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교원들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든지 당사자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성공이 가능하다고 본다.

물론 추진하는 입장에서야 자꾸 시간이 지나는 것에 대해 초조하고 안타까울 수 있지만 한번 도입하면 제도 자체를 개선하고 바꾸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 합의없는 교원평가제 시범실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서 우리는 "교원.학부모 단체와 최대한 합의후 추진하겠다"고 전제한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무조건 합의 없이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의지로 보고 싶다. 그 의지를 살려 "최대한 합의"가 아닌 "반드시 합의"로 바꾸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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