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교육부가 잘못하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잘한 일이 생겼다.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이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대폭 인하시킬 수 있는 법안 마련이 그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거쳐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확보 등에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연간 9천억원 가량의 학교용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그러나 민간업자가 공급하는 용지는 감정가격으로 공급된다. 이와 함께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되면 향후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오랜만에 듣는 신선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현실성없는 정책만을 입안하던 교육부가 이시대의 교육시설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학교를 신설하고자 해도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이 높아 쉽게 신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번의 조치로 학교용지 공급이 원활해져 학교신설등 교육여건 개선이 훨씬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실제로 신도시 등에서는 학생수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교신설이 제때 되지 못한 이유는 학교용지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가격이 높아서 운동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확실히 많은 해소가 될 것이다.

이제는 교육부도 교육에 종사하는 교원은 물론 학부모들이 반길만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었으면 한다.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하는 교육부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