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전입금이란 공기업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는 금액으로, 공기업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 국가의 재원을 지원을 받기 때문에 해당 금액 중에서 일부를 전입금으로 공기업에 지원하여서 해당 지자체에 정착을 가능하도록 비용을 분담하여서 지역개발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학교의 전입금이란 무엇인가?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공기업도 아니요, 그렇다고 학교의 지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닌 현실에서 지자치단체부터 학교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필요에 따라 돈을 지원해 주는 형태가 현 학교 전입금의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학교가 최근 처하고 있는 실정은 학부모로부터, 학생으로부터, 사회단체로부터 각종 개혁의 목소리에 신음하고 있다. 그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각 학교에서는 학교 발전기금이란 명목으로 또는 보충수업에 에어컨 비용이다, 난방비다 하여 거두어 학부모의 여론을 학생들의 고충을 메워 가고 있었던 것이 예전에는 있었던 것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런데 정작 학교 상급기관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을 거두지 못한다, 보충수업 일정 시간 이상 하지 못한다는 명목이 학교의 수용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실정이고 보니 학교에서는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은 계속 노후화되어 가고, 교구재는 바꾸어야 하겠고, 교사들의 재교육은 계속되어야 하겠고, 이래저래 학교가 처한 고충은 말이 아니다. 하지만 지자치단체에서 전입금이란 명목으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예산도 한계가 있다. 학교가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전입금 문제를 놓고 서울에서는 모 대학이 전입금을 독차지했다는 공공연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전입금이란 코에 달면 코걸이, 귀에 달면 귀걸이가 되는 형태에 지나지 않고 있음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그렇다. 전입금이란 일정한 길이 없기에 나그네처럼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고 하자. 교육의 지방차치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에서 과연 전입금이란 명목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속되어 학교에서 손을 내밀어야 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입금이란 명목을 지자치단체에 예속하게 만들고 있는지. 그것이 현장에서 받아들이는 교사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 수 없다.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학교의 지방자치단체에 예속화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학교란 필요에 따라 예산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 부어도 그 결과는 몇 십 년 뒤에 나타나는 법이라 누구나 쉽게 학교에 예산을 쏟아 붓고 싶은 생각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고 또 이끌어 갈 미래의 자원을 만들어 내는 곳이란 것을 염두에 둔다면 지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예산을 각급 학교에 전입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알아야 하다. 전입금이란 진정 지자치단체로부터 학교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을 각급 산하 교육청에 하달하여 일 년 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옳은 지. 어느 것이 확고한 학교발전을 위한 것인가? 학교는 일 년 간의 계획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예산 외 특별하게 수시로 할 일이 생기는 곳도 아니다. 꾸준한 계획하에 주어진 과업을 줄기차게 이끌어 나가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집단이고 변화를 수시로 바꾸는 곳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