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출산율 하락으로 최근 4년간 유치원생(만3∼5세) 수가 25% 급감했다.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 시행 계획에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최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리창 총리 주재로 상무회의를 열어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국무원은 회의에서 "취학 전 교육 무료화의 점진적 시행은 수많은 가정과 장기적 발전에 관련된 중요한 민생혜택 조치"라며 "각 지역이 가능한 한 빨리 업무계획을 구체화하고 분담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마련해 적시에 충분한 액수가 지급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령인구 변화와 재정 상황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본·보편적 혜택을 보장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면서 "유아교육 메커니즘 완비, 인프라 건설 강화,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 운영 품질을 높이고 유아교육 감독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치원 무상교육은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국회 성격) 업무보고 때 저출산 대응책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육아수당 지급과 함께 처음으로 언급된 내용이다.

중국 당국이 유치원 무상교육에 나서면서 전국에서 약 3600만 명의 유치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 유치원 학비는 공립유치원의 경우 월 1000∼2000위안(한화 19만∼38만 원) 정도다. 사립 유치원은 이보다 높은 수준이다.

중국교육과학연구원 기초교육연구소의 가오빙청 연구원은 "현재 가정의 유아 교육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데 ‘유치원 무상교육 점진적 시행’으로 가정의 경제적 부담과 육아 압박을 줄여 출산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면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도 감소했다.

유치원은 2021년 29만5000개로 정점을 찍었으나 작년 말까지 4만1500곳이 감소했다. 일부 운영자들은 원아 감소로 유치원을 폐업하고 해당 시설을 노인 요양원으로 바꿔 운영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