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과 전문대의 학생모집난을 해소하기 위해 상당기간 입학정원 증원이 억제되고, 설립기준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또 학부제와 모집단위 광역화를 보완하기 위해 3∼5년간은 대학들이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단위별 정원의 30% 이내에서 전공예약제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상주 부총리는 4일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하계 총장 세미나 기조강연에서 "국립대와 수도권대학의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국가 전략분야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증원만 허용할 방침"이라며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자율책정기준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학설립준칙주의는 계속 유지하되 설립기준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고교졸업생수가 6만명 정도 줄어든 2002학년도에 고교졸업생 대비 대학.전문대 신입생 정원 비율이 98.8%에 달하고, 2003학년도에는 다시 고교졸업생이 7만명 줄어 사상 처음으로 대학정원 보다 적어지는 등 2006학년도까지 고교졸업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2010학년도에야 다시 대학정원 보다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2학년도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이 5.5%, 전문대 미충원율이 7.7%로 모두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는 등 대학마다 학생모집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부총리는 한편 모집단위 광역화와 학부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허용했던 전공예약제를 앞으로도 3∼5년간 수시모집에서 모집단위 정원의 30% 이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계속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외국 우수대학원과의 프로그램 공동운영과 외국대학원 국내 설립을 돕기 위해 석·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제한규정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