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18 (수)

  • 흐림동두천 29.4℃
  • 구름많음강릉 24.3℃
  • 구름많음서울 31.7℃
  • 구름많음대전 33.4℃
  • 구름많음대구 33.2℃
  • 맑음울산 31.6℃
  • 구름많음광주 32.0℃
  • 맑음부산 32.1℃
  • 구름조금고창 34.1℃
  • 맑음제주 31.6℃
  • 구름많음강화 29.2℃
  • 구름많음보은 31.7℃
  • 구름많음금산 33.4℃
  • 구름많음강진군 31.8℃
  • 구름조금경주시 34.3℃
  • 구름조금거제 32.5℃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교육위원 교육감 주민직선 하자"

교총, 본격 논의 제의


한국교총은 제4기 교육위원 선거일인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과 혼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위원 선거인이 학운위원으로 제한돼 잠재적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등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 학운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학운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학교운영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 등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학교운영 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하면 △주민의 교육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와 병행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대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욕을 높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