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의 전면시행에 앞서 시범실시를 하게될 48개 학교가 정해졌다. 이는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17일 시범학교 선정 결과와 함께 교사들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기적인 수업시간 감축 및 교원 증원, 업무경감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시범학교는 내년8월까지 교원평가제를 시범운영하게 된다. 시범운영을 신청한 학교수는 모두 116개교로 알려져 신청 마지막날에 한꺼번에 신청이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승진가산점이 매력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시범학교의 비율은 국립이 4.3%, 공립이 81%, 사립이 14.7%로 집계됐다.(연합뉴스 11.17일)

그러나 시범학교를 정했다고는 하지만 이들 시범학교는 대표성이 떨어진다. 시범학교 신청이 없어 선정하지 못한 시·도교육청이 있고, 학교급별로 일부만 시범학교를 선정한 시·도교육청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규모학교인 경우도 상당수 있다고 한다. 소교모학교에서 교원 50%의 찬성은, 다른 여타 학교의 50%와는 거리가 있다.

원래 교육부의 의도대로 시범학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은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처럼 신청이 저조한 것은 교원평가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이라는데에 있다고 하겠다. 교사들 자체가 시범학교 참여에 회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1년이 채 안되는 시간에 시범학교의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국의 모든 시·도에 소속된 학교의 급별에 따라 고루 시범험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 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는 신청 학교수가 어차피 적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하고 보자는 식의 발상을 했었는지 모르겠다. 전국적인 분포가 되지 못하고 지역별 안배나 학교급별로 안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범학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교원평가제의 전면실시를 위해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별다른 점이 없이 교육부의 안에 힘을 실어주게 될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처럼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지 말고 이번의 시범학교 신청이 많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과감히 교원평가제 도입을 재검토해야 한다. 대표성도 없는 시범학교 운영의 결과는 일반화 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범학교 운영의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도 문제다. 1년도 안되는 그 시기에 과연 무엇을 검증할 것일까. 더우기 신학년도가 되면 공립의 경우는 교원의 구성원이 달라지게 된다. 무조건 일정을 맞추어 놓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해서 내년 8월 이후에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대표성없는 시범학교를 고집하고 운영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부의 '졸속'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에 매달리지 말고 좀더 연구와 검토를 해주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