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가장 훌륭한 장관이란 소리를 들을 것이라는 말까지 듣고 이 자리에 왔다. 군림하는 교육부가 아닌 서비스하는 교육부가 돼야 한다" "교육부 무용론을 주장한 정치가도 있고 유연성과 시대감각이 가장 뒤떨어진 관료가 교육관료라는 얘기도 있다" "진주사범 출신의 '진주마피아'와 서울사대 출신의 '서울사대파' 등을 거론하며 서로 싸우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
2003년 윤덕홍 前교육부총리가 취임사에서 밝힌 말의 일부분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 발전에 공헌했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교육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교육부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계속해서 교육계가 조용한 날이 없었고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만 신경을 써서 살펴보면 이 혼란의 중심에 항상 교육인적자원부가 있다는 사실이다. 수능 비리부터 고등학교1학년 촛불시위, 교원정년단축, 교원평가, NIES 찬반, 서울대 논술고사 분쟁, 국립대법인화, 수능등급화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러한 원인의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의 권한이 너무 많다는 것이며 관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1950-80년대까지는 아직 학교의 규모나 학부모의 학력이 낮았기 때문에 전지전능(全知全能)한 교육부가 모든 교육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일선 학교에서 선생님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없다면 우리 교육은 정상화될 것이며,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가 혁파(革罷)되어야 할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다.
첫째, 너무 많은 부분에 관여함으로써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 예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이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그리고 사회 교육까지 관여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부분 하나 제대로 진행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둘째, 변화되는 시대에 뒤처진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교육의 추세가 창의성과 자율성인데 비해 지금의 교육부는 지시적이고 권위적이며 강압적이라는 것이다. 단위 학교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부합된다. 하지만 현실은 교육부가 학교 폭력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
셋째, 교육의 객관적 수치와 외부에 드러나는 결과를 중요시한다는 것이다. 교육을 수학적인 수치로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 같다. 또한 대외적으로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시 여김으로써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 교육부나 교육청 사람들이 학교에 방문한다고 하면 그 학교는 난리법석을 떨면서 준비를 하는 행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고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넷째, 돈을 가지고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이지 위에서 통제하려는 기관이 아니다. 또한 이 통제의 수단으로 재정적 지원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학교에서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여 대입을 치르면 지원금을 중단한다든지, 자립형사립고 설치 문제와 관련된 예산 지원을 줄인다는 식으로 교육을 돈으로 통제하려는 잘못된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교원평가 신청 학교에는 2000만원을 지원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말이다.
다섯째, 공교육 붕괴의 일정 부분 원인 제공자라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사들의 학생생활지도의 규제, 수행평가의 실시로 인한 학교 교육의 변질, 사교육의 학교 내 유입, 수능9등급화에 따른 부모들의 불안 등 많은 부분이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 우리 교육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7차교육과정을 무리하게 도입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많이 가게 된 것은 사실이다. 교육부에서는 창의적 재량활동 도입과 수행평가의 도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게 됨으로써 학교에서는 내신을 따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오히려 EBS에서 수학능력 시험을 대부분 반영해서 출제한다고 하니 학교 교육은 뭐가 되는가?
여섯째, 교육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정 부분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할 일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더 좋은 교육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부는 이런 것보다 어떻게든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 부랴부랴 그것을 해결하는 임시방편식 처방을 반복적으로 내놓는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 조작이나 충주지역 여고생 검찰 고소사건 등이 발생하면 갑자기 대책회의를 가지고 또 그 결과를 금방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수장(首長)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뀐다는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교육부장관이 자주 바뀌어 지금 현 교육부총리가 48번째 장관이다. 장관이나 부총리가 바뀌는 것까지는 그나마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마저 180도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우리가 실험용 마루타냐?"라고 말하면서 거리로 나와 시위를 하겠는가?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들었다. 세계에 우뚝 선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더 좋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때에 작금의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부의 존재 위미를 다시금 한번 고민해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