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 국민들의 관심 속에 치러졌다. 올해는 괜찮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휴대폰 소지자와 MP3 소지자에 대한 부정행위 간주를 놓고 보는 시각이 달라 국민들의 생각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한 물품'에 대한 지시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었고 또 수험생 예비소집 일에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유인물을 나누어주고 이를 강조 하였으며, 각 고사장은 1교시 시험 시작 전에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것은 수험생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학생과 '학사모'는 휴대폰과 MP3를 단순 소지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다음해까지 시험 응시를 못하게 하는 것은 최선의 방안이 아니라고 헌법 소원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그 중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를 보면 하나는 김 모 군이 형의 옷을 입고 수험장에 갔는데 그 옷 속에 휴대폰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폰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이를 찾기 위해 전화를 건 바람에 벨이 울려서 일어난 사건이고, 또 하나는 3교시에 시험장에 들어온 감독관이 휴대폰, MP3를 가지고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여 "가방 속에 있는 것도 제출해야 합니까"하니 그래야 한다고 하여 꺼내 제출하였더니 부정행위로 간주해 버렸다는 것이다.

사정을 들어보면 둘 다 동정이 가고 딱한 사연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예비소집일에 유의 사항이 강조되었고 TV 뉴스를 통해서도 전국으로 방송이 되었는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나 깜박 잊어버렸기 때문에 수험생이 져야할 책임 또한 면하기 어렵다. 작년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조직적 부정행위 사건이 터지자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수능시험 하루 전날 (22일) 부정행위에 관한 고등교육법을 국회에서 만들어 이를 적용하자마자 이 법을 또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의 존재 가치는 있는가. 우리 법은 정말 고무줄 법인가 하는 의구심이 생긴다. 그 때 그때 사안에 따라 법의 해석과 적용이 다르고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면 어떻게 사회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 책임은 당국이 먼저 져야 마땅하다. 교사의 한 사람으로서 학생들에게 법과 규칙을 어떻게 지도하여야 할지 한계를 느낀다. 어제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바꾸면 학생들은 선생님을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부정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수험생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허나 법을 잘 지키며 따라온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된다면 이를 또 어찌할까? 만약에 구제받을 수험생이 최상위 그룹의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 또 다른 수험생이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은 뻔한 이치다. 불행하게도 밀려난 수험생이 1년 내지는 2년 재수를 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어떻게 져야할까?

물론 시험실 반입 금지물품 소지만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나 입법기관에서 유권해석이 내려지면 되겠지만 그 번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휴대폰 소지 수험생 27명과 MP3 소지 수험생 6명을 선처하느냐 아니하느냐 문제보다는 교육부 관리 하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유의 사항을 공표한 교육부와 그 산하 교육 기관의 행정적 권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는 점이다

국가 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의 권위가 무너지면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제발 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때에는 조령모개가 되지 않도록 최선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제 더 이상 교육부는 국민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았으면 한다.

교육에 대한 평가는 국민의 여론이나 학부모의 여론도 필요하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 전문가의 전문인다운 철학과 비전으로 평가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온정주의에 빠지거나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교육 문제를 어설프게 해결하면 할수록 교육은 더 혼란스러워지며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모든 수험생들이 서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당국의 판단을 40만 교육자들은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