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단이 11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정부의 사학 편가르기식 표적감사 중단과 함께 국회 주도의 법국민협의체 구성, 사학법 재논의,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 파동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도 촉구했는데,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제되는 가운데 유·초·중등교원과 교총의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촉구하였다.
국회 파행을 가져 왔고 교육계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는 사학법 재논의,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언급한 것은 적절한 기자회견이었다고 본다. 이들 사안을 놓고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분석된다. 더이상의 문제 확산도 교육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인식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같은 기자회견을 열 것이었다면 좀더 시기를 앞당겼더라면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들 문제가 이미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이슈화된 지 한참 지났고, 앞으로의 방향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기자회견이기에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본다.
즉 이슈화되고 갈등이 폭이 커지기 이전에 한발 먼저 앞을 내다보는 회견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것이다. 이것이 기자회견이긴 하지만 결국은 성명서 발표와 비슷한 것이었기에 아쉬움이 더 남는 것이다.
물론 그 시기를 놓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그 시기가 적절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한 발 앞선 회견이 더 필요했었다는 것에 왠지 아쉬움이 남는다.
